우리 민족 하나 되는 꿈, 온 겨레가 함께 꾸자
우리 민족 하나 되는 꿈, 온 겨레가 함께 꾸자
  • 최병문
  • 승인 2018.1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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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문 정치칼럼 ‘사람세상’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갈 것인가, 전쟁과 파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그들이 결정하게 내버려둔다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미국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돼 있는 관계, 즉 ‘군산복합체’다.

최근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운용하며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것이 없는 가짜뉴스가 또 나왔다”고 반박함으로써 미국 조야에 퍼지는 북미 협상 회의론을 직접 차단하긴 했지만 보도의 여파는 강했다.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기만’을 대서특필한 국내 언론의 장단에 맞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시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청와대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외에 다른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팩트를 전하자, 보수 언론과 정당들은 일제히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편만 든다는 색깔론으로 조롱과 비난을 일삼고 있다.

CSIS의 최대 후원자는 바로 일본과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CSIS는 일본 및 미국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해왔다. 특히 이번 보고서 작성자인 빅터 차는 바로 군산복합체에 연결된 먹이사슬의 대표적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 창립 회의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기조 강연을 통해 “미국 실무자들은 퇴직 후를 생각한다. 군산복합체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군산복합체 먹이사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긴장이 유지되고 무기시장이 유지되는, 나아가 확대되는 쪽으로 상대방의 협상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쪽의 대책으로 대통령도 흔든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리비아식 해결로 유도되는 것을 경계했다. 지금 군산복합체와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무기시장을 반으로 줄이는 나쁜 선택이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제일 많이 사들인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둘러싼 분위기가 묘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에 반대하는 소위 보수기득권 세력은 판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교환할 협상 본궤도에는 미처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리기로 했다가 무산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간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달 말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태랄까?

남북이 진정 화해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까봐 온 겨레의 걱정이 태산 같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대신 경제 건설 노선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주체적 자력갱생을 지향했던 이전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매개로 대외개방을 통해 북한경제를 살리자는 모험을 선택했다. 그러나 인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려면 인민들 모두 납득할만한 절대 명분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이 시급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소통과 공조를 기본으로 삼는다고 한다.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움찔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를 북미관계보다 앞세울 특단의 용기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정상화, 개성공단 재개, 기업의 대북 진출 등 남북 간 경제협력만이라도 제재와 관계없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직후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미국 입장과 상관없이 다행히 대북제재 무력화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남북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전면 파괴하고 있다. 화기와 병력만 철수시키지 않고 GP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지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제 남북의 적대관계는 이 GP 파괴와 함께 분명히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연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남북 정상을 필두로 사람들이 자유로이 빈번하게 오고가다보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리라고 본다. 미국 군산복합체와 보수기득권 세력을 이겨낼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 민족 하나 되는 꿈을 온 겨레가 함께 꾸는 데서 나온다.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최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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