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경북도의회 ‘탈원전 정책 철회안’ 정면 반박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경북도의회 ‘탈원전 정책 철회안’ 정면 반박
  • 이동고 기자
  • 승인 2018.1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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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대책없이 월성1호기 재가동 앞뒤 안맞아
에너지전환시대 시대적 흐름 역행, 원전 주민 고통 외면 말라

30일,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광역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29일, 경북도의회가 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지난 29일,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각 철회, 사용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 반출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 즉각 중단, 피해 지역 대안사업 신속히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조속히 결정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도의원들은 경북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진 이유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며 “앞으로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무늬만 탈원전인 계획이 급진적이라니 충격적”이라 했다. 또 “경북 경제와 민생은 핵발전소 없이는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가”라며 “그 지경이 될 동안 도의회는 손 놓고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두고 ‘역외 반출하라’는 주민들이 외치는 구호라면 몰라도, 행정을 책임지는 경북도의회의 구호치곤 참으로 경솔하다”면서 “도대체 경북도의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나라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인가” 반박했다.
또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가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한 것이고, “2017 가동 당시 생산비가 판매가의 두 배가 되는 적자상태"였다면서 “사용후핵연료 대책없이 어떻게 핵발전소를 가동하나”고 물었다.  

성명서에는 진정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고 싶다면 앞서서 강력한 탈핵 의지를 보여야 하며, 탈원전은 원치 않으면서 원전해체연구소는 갖고 싶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흐름도 읽지 못한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연구, 분석해 대안은 없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목만 잡으면 국가예산도 따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핵발전소 유치로 영덕주민들을 행정이 외면하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주민투표를 준비했고,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해 91.7%인 10,274명이 반대해 핵발전소를 막았던 사건을 되새겼다. 또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나아리 주민들의 절규는 4년이 넘었고, 핵발전소 방사능 피폭으로 갑상선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핵발전소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 아픔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원치 않는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경북 경주는 연이어 지진도 발생하고 노후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탈핵에 앞장 서야 하는 지역인데도 도의원들이 재가동과 추가건설을 주장하는 등 시대흐름과 다른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도민 정서와 다르게 가고 있은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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