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예산안 평가(1)
울산시 2019년 예산안 평가(1)
  • 울산저널
  • 승인 2018.12.0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3일 울산시민연대가 분석해 발표한 ‘울산시 2019년 예산안 평가’를 몇 차례에 걸쳐 울산저널 지면에 나눠 싣는다. 울산시민연대는 내년 당초 예산안이 첫 여야 권력교체임에도 그동안 울산에서 부족했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편집자 주>

 

1. 총평


1. 세입

송철호 시장의 첫 예산은 3조6003억원, 5.06% 증액 편성했다. 지방세는 1조4059억원, 세외수입은 4089억원으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각각 329억원(△2.3%), 353억원(△7.9%)감소했다. 반면 교부세는 3765억원, 국가보조금은 8851억원으로 전년대비 1817억원(93.3%)과 1162억원(15.1%) 증가했다.

 


울산시의 예산안 증가율은 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56조472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3905억원(19.24%)을 늘린 영향이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 자체수입이 감소로 산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하는 특성으로 전년대비 1817억원(93.3%) 증가한 3765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또한 15.1% 증가했으나, 특.광역시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자체수입이 감소하면서 그간 타 광역시에 비해 높았던 재정 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x100/일반회계 예산규모)가 47.33%로 전년 60.18%에서 급격히 저하됐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산정공식=((자체수입 + 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또한 58.85%로 전년 66.80%에서 상당 정도 떨어졌다.

 

 

울산은 대전, 광주가 주요 비교대상이다. 본예산 규모는 대전과 광주가 2조 가량 더 많으나 지방세 수입은 비슷하다. 세외수입은 울산이 더 많다. 재정력 격차 등에 의해 지원되는 교부금은 전년대비 93.3%가 증액됐다고는 하나 3765억원으로 대전, 광주에 비해 1/3 정도다. 국고보조금은 광주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2. 세출

송철호 시장의 첫 번째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은 곧 예산이라는 말처럼 단체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을 통해 단체장의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울산과 같이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그 방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다만 기능별 예산 현황이 외부적 조건(경제적 상황, 기능별 세출 분야.부문의 구성 변화와 국가 차원의 예산편성, 전임 단체장 시절 계속비 사업의 진행 및 종료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야 할 부분이 있다.

 

 

2019년도 기능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공공행정의 경우 선거가 없는 것과 그간 과도한 증가로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비 9억원과 업무추진비 1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교육의 경우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 등이 줄어들면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지방교육 재정지원금이 전년대비 480억원 감액됐다.
문화 및 관광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농림해양수산의 경우 대운산 치유의 숲과 연계된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수목원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과학기술 부문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포괄하던 IT벤처 등을 포함하던 창조경제기반구축부문과 자동차와 조선, 화학 산업 육성 등이 분리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4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노인일자리(232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지원(111억원), 산림재해일자리(13억원), 창업활성화 지원 (67억원) 등 타 분야의 일자리 관련 내역과는 별도다. 전시 컨벤션 사업은 117억원이 증가한 219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65억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3억원 등이 증액돼 총 4394억원이 편성됐다.
사회복지의 경우 1조156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32%로 가장 높고, 이어 보육지원 29.3%, 장애인 복지 12.8%순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매년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는 사회복지 예산이라고는 하나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가 정책 및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에 국한돼 있다.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식 사업이 대다수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고, 송철호 시장의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작업을 기초로(2019년 완성 예정) 울산형 복지모델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시장의 의지와 사업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복지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676억원이 증가한 2448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채 250억원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지원금이 전년대비 152억원 증가한 597억원과 율리-삼동간 도로 220억원(지방채 200억원 포함), 상개-매암 혼잡도로 95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지방채 50억원 포함), 옥동-농소간 도로 건설에 134억원이 증가한 221억원 등이 있다.


전체 예산의 5% 정도 규모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채 250억원을 포함해 1783억원이 소요된다.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30억원(58억원 증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177억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96억원(114억원 증가) 등이 편성됐다. 대왕암 공원 조성은 지방채 250억원 발행을 통해 진행된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0억원 등이 있다.


새롭게 편성된 과학기술 분야는 앞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분리돼 만들어졌다.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12억원, 수소산업진흥 전문기관 설립 연구 0.5억원,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지원 26억원, 미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3.7억원, 대학(기술)창업 활성화와 청년 CEO 육성 등에 52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조선, 자동차, 화학 산업 육성 지원 등을 포함 1097억원이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SOC 부문에 예산이 집중됐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 중에서 별다른 속도가 보이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 또한 첫 여야 권력교체임에도 그간 울산에서 부족했던 행정혁신,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

 

2. 주제별 평가

1. 엉터리 재정공시, 믿어도 되나

(1) 누락된 행사.예산액 17억원


울산시청 2017년 재정공시 행사.축제 회계자료에 누락된 금액이 17억원(43개 축제.행사)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락된 대표적인 행사로는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어린이날 행사’, ‘자전거대축전’ 등이 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결과와 재정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및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누락된 이유와 행사.축제 분류기준에 대해 시에 문의를 한 결과, ‘인수인계 혹은 분류과정 중 누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분류기준은 본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재정공시 규정상 행사.축제 성격의 직.간접적인 모든 재원을 작성해야 하지만 단일성 행사가 아닌 매년 개최되는 행사도 빠져있다. 매년 관련 규정에 의해 공시하고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세금 집행 내역이 누락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예산편성지침 ‘행사.축제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항목에서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업무 담당자들은 지침 준수는 고사하고, 실제 진행된 행사.축제마저도 재정공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정공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평가 과정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이를 근거로 각종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근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2017년 광주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재정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울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2) 줄여도 축제.행사 140억 원, 신규 축제.행사는 5개 증가: 2019년 축제.행사 통폐합 의지 부족

줄였다는 축제.행사 예산이 140억 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행감에서 축제.행사 예산을 전년 대비 3% 삭감하고, 갯수를 줄여 내실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울산시민연대가 2019년도 예산안과 몇년치 예산서 및 재정공시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내년 축제‧행사 예산액은 2.8억원 준 것으로 나왔다. 그토록 문제됐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미비한 액수다.

 

 

울산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난립한 축제.행사를 통합해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140억 원 규모에다가 내년에는 5개의 행사가 신설돼, 폐지된 축제.행사를 제할 경우 오히려 2개가 늘었다. 여전히 초청 가수만 달리하는 축제.행사나 걷기(마라톤)대회 등이 난립하고 있어, 시의 통폐합 의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축제 통합 조정 용역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누차 지적한 바, 축제와 행사의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통폐합의 대상을 행사.축제로 확대하고, 제대로 된 기준과 잣대로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행사.축제를 줄이겠다는 단체장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축제.행사 축소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별 축제.행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삭감이 필요하다.

 

2. 지방채 증가 원인

송철호 시장의 첫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32%, 2825억원으로 증가한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다. 도로 부문의 특성상 계속비 사업도 있으나 전년과 대비해 보면 국비 대비 시비의 증가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다,

가령 해당 분야의 대표적 부서인 종건은 507억원(지방채 250억원 포함), 교통건설국은 128억원으로 두 부서에서만 635억원의 시비가 늘었다. 반면 국비는 각각 43억원, 53억원으로 96억원이 늘었다. 반면 복지여성국은 국비 증가율(14%)에 맞춰 시비 378억원이 늘었다.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 원인을 복지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압박에서 찾으나, 그보다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시비가 대폭 증가되면서 여타 분야로 압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보호 분야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국비는 줄어든 반면 시비는 증가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자업 관리비 268억원(62억원 증가)과 대왕암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250억원의 영향이 크다. 공원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일정 정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3. 일자리 예산 평가

일자리 부문을 주관하는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창조경제본부의 시비는 930억원(16억원 증가), 국비는 202억원(59억원 증가)으로 1132억원이다. 일자리경제국은 시비 822억원(176억원 증가), 국비는 224억원(14억원) 증가해 1046억원이다. 지역경제위기로 주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시비 1752억원(192억원 증가), 국비 426억원(73억원) 증가했다. 사회적 일자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SOC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도시창조국 등이 있어 실제 경제.일자리 예산은 이보다 더 많다.

 

 

(1) 창조경제본부

먼저 창조경제본부 각 부서 주요 내용을 보면 창조경제과는 전년대비 74억원 감소했다. 창조경제기반 구축 및 육성, 산학융합형 하이테크 건립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에 스마트제조 기반 고도화 부분이 24억원,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39억원이 신설됐다.

 

 

바이오 메디컬 사업 전체 예산이 4.3억원인데 이중 엑스포 개최와 포럼 운영이 2.3억원인 반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2억원을 배정했다. 울산의 관련 기술 수준에서 투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8.1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육성 예산이 많이 늘었다.

 

 

3대 기념식이 매년 이뤄짐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다. 또한 조선해양축제와 조선해양의 날을 별도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사 성격 행사는 집중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과 관련한 축제 예산이 증대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도시의 특성상 주력산업의 위기에 따라 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원사업의 경우 실질적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평가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한편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능지원사업과 경제협력권 사업이 대부분 감소됐다. 이러한 사업의 감소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필요하다.

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에 비해 9.6억원이 증가했고, 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과 관련한 부분이 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부유식 해상 풍력산업 육성 부분이 크게 증가했거나 신설됐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전년도 1억원에서 6억원가량 증가한 것은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대비 16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감소 내용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사업 항목이다. 최근까지 기업유치에 대한 다양한 제안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사례를 비춰보면 일견 타당한 예산 운영이다.

산업입지과도 11억원이 감소했다. 기존 산업단지가 미분양 상황이라 무리한 공급 위주보다는 관리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시비 822억원(176억원 증가), 국비는 224억원(14억원) 증가한 1046억원이다.

일자리총괄과는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및 강화 항목에서 105억원이 증가했다. 일자리총괄과 사업 중 희망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순서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희망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 많은 부분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사업인 반면,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이나 울산청년 일+행복 카드사업, 울산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울산만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 있다. 향후에도 울산의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들을 확대해야 한다. 운영과정의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검증을 통해 그 내실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년 조선업 퇴직자들이 다시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지원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장년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상반기에 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위기 대응과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육성과에서 노동인권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긍정적 변화이나, 사업비 확보는 과제로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