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국회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기각 '제식구감싸기'
울산시국회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기각 '제식구감싸기'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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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에 "믿을 수 없는 사법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교조울산지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등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울산시국회의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부 믿을 수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며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영장기각은 사법개혁에 대한 민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자기식구 감싸기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이 공모한 상황이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있고, 임종헌의 행위는 결국 상급자였던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승태가 지시한 것”이라며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 모두 하급자가 알아서 한 일이었다고 강변한 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국회의는 “결국 봐주기 판결,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며 비리에 눈감은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사법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 역시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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