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카풀영업, 즉각 중단하라”
“자동차 불법 카풀영업, 즉각 중단하라”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2.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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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울산본부 “대형화된 자본의 욕심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양대노총 울산본부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불법 카풀영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양대노총 울산본부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불법 카풀영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한석교통 노동조합 소속 최우기씨가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끝내 사망에 이르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불법 카풀영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IT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고인은 일터인 택시 안에서 분신, 대형화된 자본의 욕심이 노동자를 죽였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그동안 100만 택시노동자들은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고 대중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 육성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며 택시죽이기에 나섰고, 이에 힘입어 카풀 업체는 지난 12월 7일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불법 카풀앱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계와 가족을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에 30만 택시노동자들과 100만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택시 노동자들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양대노총은 주장했다.

이들은 “자가용 카풀 중개행위는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며 나아가 공공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울산시에서도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울산지역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애초 카카오는 지난 7일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하고, 17일에는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택시기사 분신사건으로 인해 정식서비스 계획은 뒤로 미뤄지게 됐다. 또한 택시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카풀 반대 투쟁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계속 강행할 예정이어서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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