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고발한 학교급식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2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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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조-교육청, 처우 개선 속도 이견


지난 5일 울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고 기자
지난 5일 울산교육청 학교급식비정규직노조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고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둘러싼 양쪽 인식 차는 커 보인다.

얼마 전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들이 전국 다섯 곳 대도시 지역교육청을 각각 고발한 뒤 울산교육청은 여섯 번째 고발이다.

울산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은 자신의 주업무인 ‘학교급식 조달’이라는 본연 업무보다는 부가적인 노동에 더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손가락, 손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고 급식실 청소를 기계로 하는 대신 쪼그려 앉아 하기 때문에 무릎 근골격계 이상 등의 고통을 호소한다. 학교 급식실 노동강도도 심한 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배치 기준은 초등학교가 130명 당 조리종사원 1명으로 돼 있어 노동강도가 심한 편이라는 것.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사업장 예방체계 시스템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교육, 원청 책임 등이 통째로 적용이 제외돼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작업조건을 조사해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용역발주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또한 학교급식노동이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으로 된 이후에 노동조건 실태조사와 갱신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영양사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재료 검수, 급식종사와의 회의, 조리, 배식, 학생지도, 청소 등 모든 과정의 관리, 매월 하는 입찰 업무, 영양 상담, 안전위생교육, 각종 운영 평가, 공문서 수발, 국회 요구 자료 정리, 갑작스레 고장 나는 기구의 수리 등 많은 업무에 시달린다. 조리사는 메뉴가 정해지면 레시피를 짜고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관리, 기계수리, 위생관리를 한다. 노조는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들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고 정규직 월급의 60% 수준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실무자는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업무, 위생관리를 한다.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튀김용 기름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식당 후드 청소를 위해 불편한 자세로 높은 곳에 올라 가야 한다. 1년에 한 번 외부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지만 학교급식 위생을 보장하긴 힘들기에 매주 하는 시설청소는 이들 몫이다.
내년 학교 운영비가 15% 증액된 만큼 급식실 관리예산도 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학교 단위에서는 가장 최하위 위치라 협상력도 떨어지고, 청소용역 자체도 교육청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대표가 절반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내년 3월에 구성해야 한다면 내년 6월 이후에나 변화가 일어나기에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전 교육감 때에도 과도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왔고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만큼 빠른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은 숙련도, 배식의 유형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 진행하고 있다”면서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에 대해 산안법 상 모든 규정을 의무화해 교육청, 학교에서 혼란이 발생했고 관계기관 법령 해석 요청과 협의에 시간이 걸려 올 3월에야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안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9월에야 교육부 정원이 통보돼 전담팀(사무관 1명,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주무관 1명) 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상정돼 오는 12월 14일 조례가 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안전인력, 보건인력 충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노동강도를 조사하고 산업안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협의 창구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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