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보상 없는 토지수용 표결 통과
남아공, 보상 없는 토지수용 표결 통과
  • 원영수 국제포럼
  • 승인 2018.12.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백인 독점 토지 문제 해결의 길 열려

지난 12월 4일 남아공 의회는 보상 없는 토지 수용을 금지하는 헌법 25절 수정에 관한 헌법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향후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및 분배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토지는 남아공 사회의 핵심적 쟁점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종식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소수의 백인이 여전히 토지를 독점하고 수백만 흑인이 토지 소유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극심한 인종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1994년 이후 백인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10퍼센트 정도만 남아공 흑인들에게 이전됐다. 남아공의 경작가능한 토지 대부분은 여전히 백인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2016년 의회는 토지의 ‘강제매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백인 농민들이 토지매각을 거부해 이 법안은 2018년 철회됐다.

보상 없는 토지 몰수 계획은 아프리카너 백인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이후로 정당한 소유권을 거부당한 흑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찬성 209표 대 반대 91표로 통과됐다. 집권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제안은 경제자유투사(EFF), 민족자유당(NEP), 통합민주운동(UDM) 등 소수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상 없는 토지 수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백인계 민주동맹(DA)은 토지개혁 제안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동맹은 이번 개혁안이 소유권을 위협하고 남아공에 대한 투자 회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에 따라 보상 없는 토지 수용을 허용하도록 헌법 25절을 개정하는 새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이 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표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 전주에 남아공 고등법원은 백인계 아프리카너를 대변하는 아프리포럼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단체는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