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시대, 남북경협 선도도시 울산의 과제는?(1)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0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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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남북 공동사업에서 지자체 참여 중요해져
남북교류 참여 주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1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북경협 선도도시 울산의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기암 기자
1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북경협 선도도시 울산의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기암 기자

지난 14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국회의원, 울산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남북교류협력 사업부서 담당자,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의 새로운 도약, 남북경협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 및 내빈소개, 인사말, 기념촬영,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김종훈 의원은 “2018년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해였다”며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고, 남북경제협력은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시장 확대에 기여해 남북이 상호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은 “북한 내 경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경협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함께 울산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현황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시대, 한국경제의 대전환과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경제통일 구현을 추구,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제시했다”며 “이는 2015년 전경련의 남북교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고,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대통령 정책공약으로도 제기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런 신경제구상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반영한 발전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중대 성과이자 전환 계기가 됐고, 향후 남북공동사업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2018년 4월 당 7기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다는 노선)을 ‘결속(結束)’하고 경제건설노선으로 전환, 올 4월 핵무력을 제거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해 5년 만에 ‘병진노선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확인하고, 1인당 GDP 성장세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많은 것들을 북한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우리 일자리를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데 이는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고 했다. 식량지표를 보면 북한의 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과거 굶어 죽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많이 다르다고 진 교수는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식량을 표현할 때 쌀, 옥수수, 콩 등을 다 포함해 ‘알곡’이라고 하는데 이 ‘알곡’ 생산량이 300만 톤이었을 때는 북한에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지만, 최근 생산량은 500만 톤 가까이 되며 과거 북한주민 수요량이 50%도 안 됐던 것이 올해는 85%가 넘은 것으로 진 교수는 보고 있다. 이는 북한에 더 이상 식량 지원을 할 부담이 없다는 뜻이고 북한 역시 2015년 3월 식량에 대해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진 교수는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000불로 추정, 한 가정의 연봉이 400~500만 원 정도 되는 수치고 이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벡, 동남아의 미얀마나 라오스 수준과 비슷하다”며 “그런 나라들이 대한민국 전자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제는 북한이 우리 공산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아직까지 북한에는 중국제품이 많이 팔리지만 한국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과 경제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한국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방향



진희관 교수는 남북교류협력 방향에 대해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행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 개선 등으로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 발의됐는데, 과거엔 남북교류 참여 주체가 ‘주민’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으로 변경돼 지자체도 북한과 직접 접촉 및 중앙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지자체의 위상이 변화됨에 따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진 교수는 “대북채널의 다채널화를 통해 남북관계 안정성에 기여하고, 남북의 상호 ‘시장 및 상품’ 개척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중앙집권적 교류협력 틀’ 변화를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동질성 회복과 ‘사회통합’의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UN 결의안에 따르면 △유류공급 제한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 차단 조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제재가 있으며, 이에 우리는 단기간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지역 사회문화, 스포츠 영역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

진 교수는 지자체의 역할로 제재 국면에서는 중공업, 항만 물류가 불가하므로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협력에 집중해야 하며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해 다양한 영역의 사업 준비와 전개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역 자체 사업 및 환경 조성으로 지역기관, 시민, 언론 등과 협력하고 특히 사업, 제도, 기금과 같은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호에서는 김창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의 ‘울산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를 다루며, ‘모란봉 국수공장으로 본 울산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와 한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울산 교통.물류 연계방안’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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