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북구의회에서 가결돼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북구의회에서 가결돼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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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 대책위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결정 겸허히 수용해야”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이 북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이 북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가결’은 북구 주민 등 총 1만1257명의 열망을 대변한 결과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경제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지방의회가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트코 구상금은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구상금(채권) 면제를 정당하게 결정했다”면서 “북구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북구의회의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이 역시 언급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의 판단과 권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이 비록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는 위법했으나, 주민청원이 가결됨에 따라 북구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북구의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국회에 해당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이 가결됨에 따라 북구의회가 채택한 주민청원 의견서는 북구청장에게 전달되며, 북구는 수용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 요구 시 북구의회는 다시 논의해야 하며,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잇따라 반려시켜 이듬해 토지주인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에 2013년 법원은 북구청이 3억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4년 항소와 상고심 모두 북구청이 패소하면서 2016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 시절 북구청은 이자와 소송비용 등 추가 배상금을 포함해 5억700만 원을 전액 배상했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종오 전 구청장이 북구청에 물어야 할 구상금은 4억6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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