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새 헌법 개정안 국회 채택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18-12-26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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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2월 22일 229개조로 이뤄진 쿠바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초안이 제출돼, 8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풀뿌리 논의를 거쳤다. 약 900만 명이 13만3681건의 논의에 참가했다.


개정안에는 초안에 빠졌던 “공산주의를 향해 전진한다”는 목표가 추가됐다. 이번 헌법은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사업을 합법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승인했다. 정치적으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나이와 임기를 제한했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명시했다.


또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동성애 활동가이자 라울 카스트로의 딸인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후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족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미겔 디아스-카날 후계체제의 청사진을 정리한 이번 헌법은 2019년 2월 24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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