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원 "울산시금고 협력사업비 터무니 없이 적다"
서휘웅 울산시의원 "울산시금고 협력사업비 터무니 없이 적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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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서면질의..."올해 말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서휘웅 울산시의원
서휘웅 울산시의원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9일 시정 서면 질의를 통해 울산시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약정액이 다른 시도에 견줘 터무니 없이 적다며 시금고 사업협력비와 출연금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휘웅 의원은 2019년말 울산시금고 선정을 다시 하는 만큼 그동안 시금고 선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출연금이 형평성에 맞게 됐는지, 협력사업비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또 다른 암묵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따지고, 협력사업비.기여사업비 사용 현황과 올해 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2016년 기준 일반회계예산 5조3120억 원을 맡기고 협력사업비 200억 원을 출연받기로 했고 제2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15억 원 출연을 약정했다. 인천시도 2014년 제1금고(신한은행)으로부터 136억7000만 원, 제2금고(농협)으로부터 14억8000만 원 등 151억5000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휘웅 의원은 "이 금액은 울산시의 15억 원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고, 같은 기간 대구시가 협력사업비 외에 출연금만 53억4000만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금고 이자율도 2015년 기준 울산시1금고가 1.44%인 데 견줘 인천시는 2%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났다. 서 의원은 "다른 시도는 경쟁을 유도해 막대한 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시금고 운용을 너무 안일하게 해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재정자금 운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를 통한 연계 영업 효과가 크고 공신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울산시민과 상생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1금고 경남은행, 2금고 농협은행을 지정 공고했다. 시금고 약정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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