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1) 영유아 보육정책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 기사승인 : 2019-01-09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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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새해부터 수많은 복지제도들이 달라진다. 복지정책은 알면 힘이 되지만, 모르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울산저널의 지면을 빌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과 제도의 변화들을 해설하게 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집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감지된다. 먼저 이번 주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관한 정책들을 순서대로 짚어보자.


최근 ‘유치원 3법 문제’라든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가입 문제’가 연일 뉴스로 터져 나오고 있다. 유치원 제도를 포함해서 보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변화는 아직 국회와 정부에서 확정하지 못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정책에 있어 국가책임이 얼마나 더 강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정책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런 추세라면 매년 300개 전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보육 정책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됐다. 그동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는 자율신청에 따른 ‘평가인증제’였는데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바뀐다. 비용 역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인데, 만약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된다. 부모와 보호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인센티브도 그만큼 늘어난다.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평가 과정은 또 하나의 행정 업무를 늘리는 것이다.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그만큼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0~2세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6.3% 인상되고,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 인상된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10.9% 인상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어린이집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이 60개소 정도 늘어난다. 놀이체험실은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영유아 보육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다. 다음 주에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 정책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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