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북구청,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9.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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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 대책위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 위한 북구주민 1만여명 요구 짓밟은 것"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거부를 규탄했다. ⓒ이기암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거부를 규탄했다. ⓒ이기암 기자

북구의회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안’에 대해 북구청이 수용을 거부하자 시민·상인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거부’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말의 우려했던 사항이 벌어졌다. 1만3천명이 넘는 북구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구상금 면제 청원을 구했다.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북구청, 북구의회, 민주당 울산시당에 구상금 면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답을 보내왔는데, 북구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울산시민들과 북구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선열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 소신행정을 지켜달라고 마음을 모은 주민 등 총 1만 여명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며, 주민들의 대표체인 북구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당혹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차 이사장은 “이번 의안은 주민들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청원안이었고, 월권·법령위반·공익침해가 아닐 경우 재의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북구청이 북구의회에 ‘면제의결’안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북구청이 주민들의 의사와 북구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하며 헌법 제29조 1항, 지방자치법 제74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86조,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할 때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앞서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12월 제1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심의, 의결했고, 그 결과 주민청원이 가결됐다. 이에 북구의회가 채택한 주민청원 의견서가 북구청장에게 전달됐지만, 북구청은 청원수용을 거부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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