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2심 패소는 사법농단 때문"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2심 패소는 사법농단 때문"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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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1,2심 소송 패소 판결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판결"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GM 회장에게 '꼭 풀어가겠다'고 답했고, 그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급심 판결기준을 제시해 노조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노조는 "현대차 통상임금 1,2심 재판부가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의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이 고정성 결여에 해당한다고 정치적으로 판결해 노조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1994년 6월 1일 노조 동의도 없이 제정했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시행세칙은 노동부에 신고조차 안됐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 불법이며,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상여금 일할 지급과 퇴직자 일할 지급이 존재해 '고정성'을 충족함에도 추가 조건에 불과한 15일 미만 근무자 100% 미지급 조항만 강조해 근로기준법 10% 이상 감액 금지 조항을 위반해 총체적 불법.위법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노조는 "현대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1,2심의 재판거래 의혹을 바로잡는 것이 대법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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