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단이야말로 노동계 1대 요구안”
“구조조정 중단이야말로 노동계 1대 요구안”
  • 이채훈기자
  • 승인 2017.0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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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2016…촛불과 함께 공세 2017로”


전국 어느 곳이든 둘 이상만 모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 이번 토론회에서도 촛불 이후 2017 노동계의 대응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사회적 안전에 관한 포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촛불 정국으로 급변하는 정치 환경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벚꽃엔딩’ 등 빠른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적절한 대국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정교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의제를 선점해야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실린 촛불 민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쯤에는 요구안이 나와야 이를 조선업종 노동자 전체의 요구로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연세대 박종식 연구원이 제시한 노동계 3대 요구안은 원-하청 구조 혁파, 산재 문제 해결 등이다. 이와 함께 선박금융 활성화도 포함시켰다. 조선업 침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선박금융 도입이 절실하므로 고용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계의 전반적인 입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이야말로 노동계의 1대 요구”라는 것.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만 막아도 산재, 사망사고 급증과 원-하청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측이 주도한 물량팀 증가가 공정과 품질관리의 실패로 이어져 비용손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들은 사측의 비정규직 확대 시도가 “비용손실로 이어져 2014년 투자 성과까지 다 갉아먹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노동구조 악화를 좌시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금속노조 김태정 사무국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에도 ‘하청철폐’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렸다. 2017년 하청 축소 요구가 1987년의 재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계가 시장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해 비율 상한선 등을 적용하고 이들을 재직영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 3대 요구 항목은 구조조정 중단, 조선업종 노사정 협의체 발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요구안 수립보다 진정성 있는 조치 앞서야”


김 국장은 또 범국민 요구안보다는 노동계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여론을 흔들 것으로 내다봤다. ‘어차피 대선은 인물론’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의제를 제시해봐야 유력 후보의 일거수일투족 등에 묻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유력 대선 후보 몇몇의 행보에 따른 논란에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이럴 때는 오히려 노동계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물량팀 등을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진정성 있는 조치’로 시민들의 심금을 울려야 노동개악 저지의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류주형 정책국장은 “지금은 회사 안에서 사측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대정부투쟁과 국회 등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회적 힘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현장투쟁과 병행해 노동의제의 사회화와 정치쟁점화를 위해 내부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국장은 “사측이 1차 협력업체를 물량팀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걸 울산에 와 처음 들었다.”며 서울과 지방의 괴리에서 나오는 한계를 반성했다. 그는 “사측에 맞서 같이 싸우고 함께 책임지는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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