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획] “북구는 울산의 미래, 주민 힘으로 열어야”
[지방선거 기획] “북구는 울산의 미래, 주민 힘으로 열어야”
  • 울산저널
  • 승인 2018.01.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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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강동
강동 산하지구 전경.ⓒ이채훈 기자



“북구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분명합니다. 지난해 20만 도시가 됐는데, 기반시설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위기를 극복하고 강동권까지 포함해 관광.문화인프라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풀뿌리 지역 인사들을 만나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 현안을 점검해보는 시간. 이번호에서는 울산에서 가장 젊은 자치구 북구의 가능성과 과제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유일하게 인구 증가하는 북구...지속가능한 정주도시 미래 고민해야


북구는 전국적으로 신생 구, 신생 기초지자체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송정지구를 비롯해 매곡 등 신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북구의 풀뿌리 인사들은 하나 같이 북구가 젊은 도시, 아이들이 많은 도시라 자부하면서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점은 꼭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복지 인프라도 아직 부족하다. 장애인복지관(신설)이라는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긴 하지만 시설이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수적으로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북구의 성숙을 위해서는 민선 5기에서 무신경했던 교육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면 받는 북구 청소년


그는 구 신설 이래 꾸준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 농소에서도 청소년은 외면 받고 있는 존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장 달천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하며 여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창 많을 때지만 코인노래방과 피시방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북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곳은 화봉이 유일하다.


“현재 북구 정책의 뼈대는 진보 구청장 시절에 아이디어만 그대로 끌어온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북구가 정책적 정체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한 풀뿌리 인사는 특히나 민선5기에 달라진 것은 진장 등지에 모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뿐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몇 년간 북구 관내에 모텔이 총 18개 정도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지방정부가 다른 데는 신경 쓰지 않고 유일하게 모텔 허가만 많이 내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진장에만 몇 년 사이에 모텔이 열한 개 늘었으며 상안 등지에도 생겨나고 있다는 전언.


“상업지구여서 물론 들어올 순 있겠지만 어린이 청소년이 많은 학원 인접지역 등에는 들어오면 안 되죠. 청소년시설에 대한 무관심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동구와 북구 인구 역전


최근 북구는 개청 20주년을 맞아 인구수도 20만 명을 돌파한 겹경사를 맞았다. 오는 2020년부터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3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은 북구 인구가 향후 23만 명으로 증가되면 약 20~25만 도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등이 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역시 20년, 북구 개청 20주년을 동시에 맞은 지난 2017년까지가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시기라면 6.13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부터는 성숙의 시기이며 교육, 복지인프라 확보를 비롯해 정주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는 설명이다.


중공업이 무너진 이유


자동차의 도시답게 광역지자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위기 극복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동구 조선업의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 산업의 충격파는 예견된 위기인데 지자체라면 이걸 기업에 맡겨둘 게 아니었고, 만시지탄이지만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산업의 변화를 감지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광역지자체 입장에서 꼭 했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표출됐다.


북구 정치권에서도 발 빠르게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자동차 역시 힘든 상황이 수치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 정치인은 지난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세수를 보고 깜짝 놀란 점이 있다며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보통 구세로 들어오는 건 소득세로 자동차 노동자의 월급 상승분이 반영되는데, 지난해에는 기업이 내는 시세가 대폭 줄었습니다. 현직 구청장, 시장께서 창조경제 강조하면서 산업단지를 늘렸음에도 세수가 대폭 줄어 깜짝 놀랐죠.”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중국 길이 막힌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당장 기초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미래 자동차 시대에 응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감대다.


미래 자동차 산업 준비하고 있나


특히 울산시는 현대차라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인 세종공업 등 큰 기업과 조정을 한다면, 제조업의 60프로가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북구의 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기초지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긴장감이 안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 지역 산업의 기반이 사라질 위기 앞에서 산업계와 지자체가 노동자, 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동시에 부품업체에 대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흐름을 볼 수 없다는 것.


지난해 현대차 노사와 당시 윤종오 의원실 등이 함께 준비한 현대자동차 4차 산업 토론회 때에는 4차 산업혁명과 북구 부품업체 사이의 연관성을 노동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이 방향을 선회해 엔진 등이 필요 없어지기 전에 미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북구 역시 동구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구만의 체험관광 모델 세워야


강동권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위기의 2차 산업이 바통을 넘길 주자로 급부상한 관광 산업은 미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까.


“현 구청장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전망을 제시한 것도 없고 한데... 강동권은 물론 북구는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롯데그룹이 짓다 만 리조트도 방치하지 말고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산하지구 안전센터 맞은편에 현대차 등이 추진하는 청소년체험관 등과 밀접한 연계도 중요하고요.”


국제 금융위기의 늪을 뒤늦게 빠져나온 강동에서도 뽀로로 테마파크, 현대차 중심의 어린이 자동차체험관, 울산시 안전체험관 등 체험형 관광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다. 해운대만큼은 못 돼도 북구 특색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가 드높다.


관광 인프라만큼이나 절실한 교통망 확충 문제는 짝꿍처럼 언급되고 있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울산공항에 저가항공 노선이 생기며 제주도 쉽게 갈 수 있게 됐는데 울산 동부권이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도 7호선 확장을 비롯한 도로망 강화와 철도망 확충 등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폐선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동해남부선 폐선 활용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망사고가 이따금 발생한 것은 물론이요 철길이 주민이동 등 생활에 주는 불편도 적지 않았기에 철도 이설 후에는 꼭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그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과 함께 시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계역, 효문역만큼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주민의 힘으로 경의선 공원화를 이룬 서울의 연남동처럼 철길 공원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뾰족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폐허로 방치된 해운대, 송정지역의 동해남부선 폐선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램(Tram, 노면전차)처럼 시내 교통수단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사실 구에서 작년 초에 용역을 했거든요. 아직 결과를 발표 안 해 답답합니다. 주민 의견수렴도 했는데 왜 트램을 하려고 하는지... 트램은 하지 말고 궤도는 다 뜯어내서 빼앗긴 공간을 주민들에게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트램 아이디어는 관광은 물론 교통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의 근거는 우선 트램을 하든 철길자전거를 하든 관광목적이라면 강원도 정선처럼 경치 좋은 데 만들어야 하는데 폐선 부지 주변에는 그런 이점이 없다는 게 첫째다. 또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면전차로 활용한다 해도 폐선 부지 일대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주민이 대부분인 데다 물리적으로 환승 등 연계교통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건 효용성도 떨어지고 긴요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노면전차 신설이 경제성평가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도 우려를 한층 더 키웠다.


반면 동해남부선 송정역 신설 계획은 주민 건의로 기존 안보다 대폭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울산송정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준 고속철도(ITX, 도시간고속철도)를 개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고속철 도입 문제는 구간이 완성되고 나면 관계부처와 본격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그때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북구 등 울산 동부권은 시내외 대중교통이 무척 열악하므로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시재생 첫 발, 준비는 충분해


“중구 원도심이나 장생포만큼이나 도시재생이 절실한 곳이 북구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염포 양정도 포함됐다. 낭보다.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풀뿌리 주민단체들의 준비도 충분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예전부터 구상만 해왔던 일을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관광과 연계된 성공적 도시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모델은 북구가 유일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노조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염포 양정동 골목에 벽화가 예쁜데 현대차 노사와 울산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한 겁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했으면 별로였을 텐데 청년예술가들이 모이니 굉장히 잘 됐죠.”


이렇듯 지금껏 청년예술가들이 장생포나 중구 원도심 도시재생에 많이 합류했다면 앞으로는 북구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나아가 한 정치인은 울주군처럼 북구도 문화재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울주군은 예산이 뒷받침되겠지만 북구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그럼에도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공무원이 운영하는데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모셔와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지난해 말 북구는 문화부 지원을 받아 문화의 달 행사를 열면서 전국 청년예술가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시도해 향후 쇠부리축제 때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됐지만 당시 홍보가 부족해 주민 참여까지는 적극 이끌지 못했다는 것.


“어쨌든 다음 선출직들은 교육과 문화, 일자리가 지켜지는 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달천철장의 잠재력


“울산에서는 북구 쇠부리축제가 그나마 제일 알찬 거 같은데...”


강동권 관광이 부진한 가운데 역사적 관광자원의 측면에서 달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쩌면 쇠부리축제가 고래축제나 마두희보다는 더 산업수도 울산의 정체성에 적합한 축제라는 해석이 북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쇠는 모든 산업의 출발점이 되는 물질입니다. 사실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야 하는 문화 콘텐츠인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그 옛날 달천철장의 수직갱도 역시 살리려는 마음만 있다면 능히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가마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되살려 역사적인 장소,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학술적 연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북구는 해마다 쇠부리축제 때 고대 용융로 복원실험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더욱 확대해 학술연구까지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광역지자체도 나눠 져야할 몫이라는 것.


“사업 하나하나가 쇠부리축제 추진위 차원에서는 감당 안 되는 프로젝틉니다. 철장 관련 전체 프로젝트 용역이 나갔지만 갱도를 먼저 한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거든요. 일단 해놓으면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미칠 환경적 영향 등을 고민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연약 지반 필로티 건물 ‘지진 걱정’


원전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 지진 및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다. 월성 핵발전소는 경주시내보다 북구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더 가깝다.


더군다나 중수로 형이다. 내진설계를 비롯해 지진피해를 예방, 대응하는 게 어려운 편이라 노후화된 1호기의 폐쇄 방침을 정부가 내렸지만 나머지 핵발전소도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 생각이다. 신고리 5,6호기 저지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명촌 지역 등은 지진에 취약한 연약 지반이다. 북구나 광역지자체에서 필로티 방식으로 지어진 원룸이 많은 염포 양정 명촌 호계 등지에 안전진단 및 지진피해 예방 대책을 구현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학교 건물 내진 보강도 시급하다.


“북구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진 및 원전 문제는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문제죠.”


송정을 박상진 역사문화공간으로


북구에도 우정혁신도시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맞물린 현안이 있다. 박상진호수공원을 비롯해 송정지구 일대에 역사문화공원 추진 요구가 높다는 것. 다만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은 광역지자체에 담당 위원회가 있으므로 주민 단위에서부터 중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사공간이라고 해서 어르신의 게토처럼 된 서울탑골공원처럼 방치하지 말고 사업추진 초기부터 아이 어른 가를 것 없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험형, 학습형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미지수네요.”


그렇다. 역시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이처럼 북구의 뿌리 깊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숨결을 다시 행정단위에 깃들게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가령 동주민센터는 그저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다.


어느 정치인은 “주민참여예산을 진정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하는 답은 마을공동체에 있다.”며 “서울에서는 공공건축 활용 역시 시민들과 의논해 주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고 동별로 8000만원씩 지원하는 걸 보며 울산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북구 도약, 마을공동체가 답


서울이 먼저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쿠바와 비슷하다. 보건복지행정이 동네주치의처럼 집집마다 찾아가 건강과 방문보건활동을 편다고. 북구도 행정과 복지, 마을공동체가 긴밀한 협력 망을 구축해 보편복지는 물론 사각지대인 젠더사업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빈말은 아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게 공무원 정규직 전환을 앞당겨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구호도 나왔다. 울산에서는 광역, 기초 포함 무기계약직 전환도 안 된 지자체가 아직 많다는 게 근거다. 노동계에서는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없다며 단체장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 지침을 어기는 ‘직무유기’ 단체장들입니다. 지자체의 장이라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죠.”


끝으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북구의 미래를 위해 단 한 가지 가치만을 남겨둔다면 무엇을 고르고 싶은지 물었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


“교육지원 인프라가 뒷받침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평생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확실하다면 북구에서 아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특별취재팀>
기획,대담=이종호 편집국장
사진,정리=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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