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이색정책열전 “군립요양병원 짓자, 청년스타트업 돕자”
울주군 이색정책열전 “군립요양병원 짓자, 청년스타트업 돕자”
  • 이채훈기자
  • 승인 2018.02.07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시 쓰는, 울산> '캐스팅보트' 격전지 울주에 정책 아이디어 봇물


꾸미기_IMG_9147

케이티엑스 울산역 역세권 전경. ⓒ이동고 기자



많은 예산이 주민들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가,

전문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가,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있는가...


(한 정치권 인사가 생각하는 정책의 기준)



3선 신장열 군수 이후 무주공산이 된 울주군에 예비후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책 아이디어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서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을 찾아갈 실현가능한 정책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고민하는 울주군 정책들을 취합 요약했다. 물론 판단은 유권자의 몫. <편집자 주>


진단: 기업 떠나고 일자리 줄어드는데


‘온산공단 등 각 산단 기업들에서 돈이 나오고 그것으로 군정을 꾸리는데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갑질 행정, 기업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행정이 문제다. 에너지산업단지는 거의 유치가 안 되고 분양률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충남 홍성 같은 경우 100프로 다 입주했다.’


이는 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산업체질개선을 해야 하는데 울산 전체 산단이 노후화돼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산업에서 미래가 보이는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에 있다.


진단: 남부권 소외 해소해야


‘울주남부권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다. 서부권.중부권에 비해 남부권은 불만이 많다.’


남부권에서 다 벌어 다른 데 쓴다는 것 또한 일각의 여론이다. 정주여건이나 개선돼야할 게 많은데 우선 남부권 서생초 신축, 온산중고 분리 등 교육개선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가장 입장에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길 원해 자신은 울주군에서 벌고 자식 교육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은 기장이나 해운대로 떠나는 주민이 많다. 탈 울주에서 다시 돌아오는, 살고 싶은 울주로 유입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민: 어떤 신도시여야 하나


“정주여건을 갖추고 그 안에서 스스로 사업을 꾸리고 판매망까지 갖출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큰 줄기에서 만드는 건 어떨까? 울주에서는 가능할 거라 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하 일대와 복선전철 사이 신도시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인구유입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신도시 방향도 제시했다. 일자리, 창업지원 연계 등을 고민해 퇴직자와 청년층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도시다. 환경을 생각하고 소외.취약계층 생활을 고려해 단순 아파트형 주거 공간이 아닌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전문가들과 함께 구상중이라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단순 아파트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주거 내지 정주여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이 시내보다는 땅이 싸겠고 충분한 전문가 의견과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면 향후 사업시행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도시재생뉴딜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울주군이 충분히 사업을 유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전략: 농수축산업의 6차 산업화


늦었지만 울주군에서도 농업 침체 극복을 위해 6차산업화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림부가 주창한 생산과 가공 관리, 판매유통까지 포괄한 전략이다.


삼동은 전체가 농촌, 두동은 전체가 축산이다. 축산업은 축협이 유통은 책임지고 있지만 이를 전부 개인에게 맡길 경우 농어촌에 희망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넓은 농촌을 그냥 버려진 곳으로 두지 말고 6차 산업을 기획해 제대로 도약시켜보자는 것.


울주군 인사들은 농업은 인류가 있는 한 살아남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가당 목표연봉 5000만원 시대로 가야한다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발맞춰 농업장려 기반을 만들고 농가의 문제점 해결과 농가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친환경급식과 연관해 농가소득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옛 시골은 공동체의 삶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하지도 활기차지도 않다.
자꾸 떠나고, 뭔가 생동감이 없다.
그리고 불안하다. 왜 그럴까?


(한 시민사회 인사의 고민)



울주군에는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 고속도로 무료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에너지산단 활성화,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석유화학단지 안전 확보 등 쟁점 현안이 많다. 그중에서도 오래된 문제인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추진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안: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일반도로화!


‘울주서부권은 현재 섬이다.’


고속도로 문제가 울산의 관문인 울주서부권에서 무거권 신복로터리까지 포괄하는 교통문제이자 지역개발 문제, 무료화가 아니라 일반도로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호소다.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인사들은 지금 울산고속도로 자체가 울주서부권과 범서권을 가로질러 생활권을 갈라놓고 있다고 말한다. 시가지가 언양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도로 자체가 이를 저지하고 도심지 개발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케이티엑스역세권 개발 등 서부권 범서권 도시 확장 및 주변지역 발전 문제에도 고속도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


한 시민사회 인사는 “지금 도로상황에서 역세권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 자체가 '엉망' 된다.”며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차들을 어떻게 통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시에서 도로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진출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교통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 고령화사회 대응 전략은?


‘큰 공장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하자.’


고령화는 국가적인 문제다. 많은 이들이 특히 65세 이상 퇴직자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한 달에 20만원 주는 공공근로 투입이 아닌 실제 자동차 중공업 등등 기술적 노하우를 퇴직하고 나서도 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고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은퇴자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건강문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전예방 건강검진, 그리고 아플 때의 진료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안: 청년 스타트업 공간 절실


울산에서 매년 1만2000여명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순수하게 울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 입장 정원이 5000명도 채 안 돼 8000명이 떠난다. 또 창업을 하거나 본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자체가 열악하다. 창업문제는 어떻게든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창업 스타트업지원 공간을 만드는 한편 고교, 대학졸업생 문제는 시립대학을 만들든 전문화된 학교를 짓든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도입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안: 생애주기형복지 앞당기자


요람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노후까지 고민하는 복지다. 산후조리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자체서 나가고 있지만 울주군의 규모에 걸맞게 디테일하게 보충해야 할 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간식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타 지역에 비해 못하고 있는 일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 문제, 청년배당 문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결혼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비롯해 저소득층 공공주택, 특히 고령자 건강 문제까지 고민거리가 많다. 울주군에도 워낙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고독사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락: 울주서부권은 체류형 관광으로


울주서부권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역세권개발과 맞물려 교통요충지이자 관광중심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현실체험공간, 영남알프스웰컴센터, 웹툰창작센터 등이 연계돼 가족단위 체험 볼거리와 미래형 콘텐츠가 확충되면 전망이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구상도 나왔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젊은 층들이 찾아오고 고령자들도 덩달아 따라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구대암각화 등 기존문화유적과 이어지는 체류형관광이 가능하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지고 있다. 영남알프스는 국립공원화해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소한의 환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역 인사는 “군수가 관리하면 로비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5000만 국민이 지켜보느냐, 25만이 지켜보느냐 그 차이 아닐까.”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언: 서부권 아파트 막개발 안 된다


“울주서부권에 삼십 몇층짜리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울주군 아파트의 미분양과 건축 후 슬럼화를 우려하는 지역 인사의 일갈이다.


도시재개발은 쉽게 말하면 수평으로 깔 것이냐 수직으로 깔 것이냐의 차이인데 수평이면 낮은 데서 사니까 살기는 편하지만 녹지는 적고, 수직은 녹지가 늘고 효율적이지만 나중에 슬럼화되기 쉬운데 울주군의 택지개발 방향이 수직으로 쏠리고 있다는 우려다.


“울주군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그거라고 봅니다. 다른 정책이야 개선의 여지가 생기지만 한 번 지은 건물은 30년 갑니다.”


이를 위해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못 짓도록 울주군 내부의 지침을 만들어야 주변 경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의 자연경관을 지킬 수 있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찾아 먹고 30년 후에 슬럼가 되고 재개발 안 되면 누가 주민들 책임집니까. 상업지역이야 어쩔 수 없지만 주거지는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제언: 군립도시공사, 군립요양병원


이외에도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이든 산업시설이든 군립 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립일 경우 ‘팔리고 안 팔리고’에 연연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놓았다 경기 호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불공단 초창기 때 적자 난다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결국에는 산업경기가 급팽창할 때 곧바로 공장을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철 좋을 때 지으면 경기 나빠집니다.”


에너지산단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경기 사이클을 보고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지어야 하며 선제대응시기를 놓치면 인구유입이나 일자리창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 1000명 씩 노년인구 늘어나는 울주군에는 군립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7년 사이 울주군에 65세 이상 노년층이 2만600명대에서 2만7500명으로 늘었다는 설명. 덩달아 치매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다.


“치매만은 적어도 울주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군립 치매병원이 필요합니다. 민간병원과 달리 공립병원은 법을 안 지키려고 해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취재팀>
기획,대담=이종호 국장
사진=이동고 기자
정리=이채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