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사전협의 없이 작성돼”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사전협의 없이 작성돼”
  • 울산저널
  • 승인 2018.02.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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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사진5가지산에서 2015년 발견된 여우의 모습.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 제공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 울산광역시-울주군 규탄성명


“울산시와 울주군의 자료 비공개로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작 혐의로 케이블카 추진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았다. (중략) 지금껏 케이블카에 쏟았던 노력이면 영남알프스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가 13일 성명을 내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 갑질’을 중단하고, 직권 남용,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고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12일 케이블카반대대책위의 영남알프스 세계자연유산 지정 촉구 기자회견 직후 핵심 현안인 희귀동식물종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경제성 우려, 여론조사 왜곡, 환경단체 공동조사 참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에만 치중했다.


또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은 케이블카반대대책위 측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사전 실무협의 참석요청’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완성했으니 2월 19일 11시에 울주군이 제출 전 사전 협의를 갖자고 본 대책위로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대책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공문을 전달하기도 한 공무원들은 환경적 이슈에 대한 논의보다는 방문 전날 울산방문의해 후속 회의 관련 언급만 하는 등 경제성 언급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카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인 ‘반대단체의 검토의견을 고려한 2개의 대안노선 선정과 분석’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우리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우리도 전혀 모르는 대안노선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이고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시와 울주군의 행태를 비판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독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면서까지도 그동안 대책위가 일관되게 요청해 온 관련 자료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초안 검토 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 보완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 측은 울산시와 울주군에 그동안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한 진정성 있는 민관협력’을 요청해온 바 있다.


또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적 최종결정이 나려면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고검의 판단을 우선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케이블카 사업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인 만큼 울산시와 울주군에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사업진행 중지’를 요청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 사업의 처음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여론조작을 함으로서 시민을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자기 정당성을 잃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제출 전에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협의의 뜻을 왜곡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 측은 영남알프스 일대 55종이나 되는 멸종위기종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되는 여우나 표범에 대한 조사연구를 함께하고 생태자원을 보전하려는 노력과 생태산악관광 육성방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울산시와 울주군에 호소하며 성명을 마쳤다.


“우리는 울산시, 울주군의 진정성 없는 ‘행정 갑질’을 규탄한다. 전형적인 동원정치이자 행정적폐다. 시민은 행정의 동원대상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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