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독주 막자, “주민이 먼저 안전이 우선”
위험한 독주 막자, “주민이 먼저 안전이 우선”
  • 울산저널
  • 승인 2018.0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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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없는 관광보다 내실 있는 복지를”

“행정의 틀에 주민을 가두지 마세요.”

마을재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한참 전에 ‘동래재생’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부산 동래의 역사는 유구하다. 임진왜란 때부터 이어지는 정체성이 있다. 반면 동래구에서 갈라져 나온 연제구는 시청 등이 있는 행정중심이지만 지역 정체성은 약하다. 연제구보단 연산 몇동 산다는 말이 더 익숙하다. 

울산 남구의 운명이 꼭 그러하다. 옥동 군부대 이전, 대현동 재건축 갈등, 삼호동 도시재생 등 남구의 정책현안 또한 숱하지만 비단 남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울산의 강남이라고만 하기엔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한 곳. 이처럼 압축성장의 여파로 지역 정체성이 옅은 곳에서는 사람, 곧 주민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남구의 풀뿌리 자치 인사들을 만나 쟁점 현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남구는 의회 권력의 독과점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행정 견제 기능도 약하죠.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우선은 주민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는 노후 산업단지가 인접하며 핵발전소로부터 20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주민 안전대책이 아직 거의 수립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남구는 형식적인 국제안전도시인증 등 전시행정에만 관심을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전 남구청장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했고 현 청장은 별다른 자기 입장 없이 전임 청장을 맹목적으로 답습했다고 봅니다. 울산은 학교급식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남구가 끝끝내 고집을 부리다 이번에도 다른 구군은 동의했지만 남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지역 언론에서 필요성을 제기하자 막차를 탄 모양새입니다. 원래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적거리다 결국 구예산을 더 써야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더 이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비전 없이 철학이나 소신 없는 행정이 맹목적으로 기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래고래’라는 가사가 있는 축제 창작곡이 있듯이 남구가 고래를 대표적인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나 오히려 수족관 같은 데 갇혀있는 고래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쇼를 하고 고래가 부딪혀 다칠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서 많이 죽었으며 또 죽어가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당장 고래 방사에 관한 토론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나 울산, 특히 남구청장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죠.

장생포에 경제성 없는 예산투입 우려

앞서 고래호텔 또는 고래호텔등대를 어마한 규모로 만들려 했는데 친수(親水)공간 등 법적인 문제로 못하게 되고 그럼에도 호텔은 아닌 등대를 짓겠다고 했죠. 민자유치를 시도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 외에 장생포에 온갖 시설을 다하려고 하지만 실효성이나 채산성 이용률 등이 많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죠. 저희들은 공익이 경제성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정부 쪽에서는 경제성을 중시하면서도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고래관광 정책은 특히 어떤 점에서 문제일까요.

=장생포가 공단 안쪽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없이 그저 시설 더 설치하고, 공단도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고래 활성화를 꾀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마구잡이 용역이 문제인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도 용역을 뿌려 공약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추진해나가면서 예산낭비가 심해지고 정작 중요한 데 쓸 예산은 없어져요. 

남구청 한해 예산 4500억 원 가운데 가용예산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인데 고래 예산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 청년이나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와 매칭으로 반영하는 예산 외에 남구가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이 거의 없는 거죠. 급식 등을 빼면 본질에 입각한 복지사업 예산은 없는 셈이죠. 이것이 남구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등 내부적 문제도 상당합니다. 이사장 낙하산 의혹, 내부공백 외에도 갈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남구에서는 단 두 사람의 비정규직만 정규직화 됐을 뿐입니다. 얼른 심의위를 꾸려 정규직화 심사를 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 심의위조차 꾸려지지 않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및 탄압 문제 등도 내부적으로 상당하며 항간에는 구청장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가령 시장 상인회장이나 오랜 나이와 권위 있으신 분들에게 하대 비슷하게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축제들

-지역축제에 대한 남구의 마인드랄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건 뭐 축제가 점점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디에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정도예요. 해마다 개수도 금액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고 대부분 언론사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알게 모르게 행정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형성돼온 점, 또한 축제라면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와 역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일회성 행사로 서울에서 가수 불러오는 행사가 계속되면 지역의 문화역량과 청년의 예술적 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한 문화공간이나 시스템이 완비돼야 하는데 거의 없고 서울에서 초청하거나 지역 예술단체에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정도 빼고는 문화정책이 부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저 지역축제 정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단적인 예로 고래문화재단에 인사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막은 잘 몰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의회의 행정 견제 기능이 약하다보니 구에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짜는 거죠.

-남구 오케스트라 후원회 예산 신설 등은 생뚱맞지 않습니까.

=현재 남구의회에 민중당 두 명, 민주당 한 명 도합 세 사람이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의회구조가 뭐랄까 토론이나 상호간의 대화 없이 그냥 무조건 표결처리 식으로 돼버리니 기초의회가 구청장 요구사항만 받들어 구현하기 바쁘다고 해도 할말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지역 현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남구만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노후 산단에 대해 국가와 시에 요구를 해서 정밀조사, 파이프라인이 어디 묻혀있고 토양오염은 어떤지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각각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특히 화학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즉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석화단지에서 가장 먼저 해고된 안전인력에 대한 강력한 복귀 요구 등을 해나가야죠. 노후 산업단지와 핵발전소로부터 남구 주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은퇴자 위한 정책모델을

둘째는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입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는 국가사무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해마다 취업박람회 한 번 하는 수준인데 당사자들의 실제 아픈 곳을 긁어주고 정책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전면적으로 꾸리고 이를 뒷받침할 청년일자리과 등을 신설해 구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치고 나가면 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남구가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렇듯 청년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겠고 포괄적으로는 청년수당이나 청년주거 지원으로 청년들의 벼랑 끝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확고하게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구축하고 지자체나 정책당사자를 중심에 세운다면 좋겠네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자리 정책의 비중을 키워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월 19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워낙 노동시간이 길다보니 일자리 지원금에 해당 안 될 수도 있거나 해당은 되지만 사측이 이를 정확하게 지켜내기 힘들 수 있어요. 지원대상자의 5퍼센트 밖에 신청이 안 됐다고 하죠. 지금은 영세 상공인이 워낙 열악한 구조라 파탄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기금 지원을 확 밀면 최저임금 노동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세 상공인 지원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워낙 국가적 문제라 구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소외계층의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보, 소외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 체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영세 상공인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초지자체가 그런 의제설정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작지만 올곧은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풀뿌리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청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아래로부터 개선하는 일, 일자리 지원센터 등 하드웨어는 물론 당사자들을 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되는 축제 만들자

또 지역의 문화예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축제가 청년문화 스스로의 가능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남구의 축제들을 통합해 프로페셔널은 프로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내용대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의성을 키우고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마인드를 가진 주체들과 함께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장애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식당 등에는 부분적으로나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도는 구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큰 병으로 고생했던 아이들이 회복, 적응하지 못할 때 아이들과 부모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의 기능도 더 확대돼야 합니다. 이렇듯 의료복지 등에서 여전히 미진한 점을 구에서, 특히 장애인 분야는 열린 자세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구 역시도 베이비부머 문제가 심각한데요.

=대기업 노동자들은 그나마 은퇴 앞둔 시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나올 수 있는 재교육 등의 준비여건이 돼 있는데 반해 소상공인 혹은 영세사업자, 일용직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그런 준비 없이 은퇴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내에 제2의 인생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노조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행정부서가 맡게 될지는 모르나 어르신 및 퇴직자 일자리 문제 해결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물적 토대를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청년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부서만큼이나 노인, 퇴직자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실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명확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주제입니다.

-주거 문제도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는 정말 어렵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서로 맞물려있지만 탈핵운동만큼이나 재생에너지운동이 절실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일, 이를 통한 성과를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일이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인 공간이나 여타 협조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태양열에너지라거나 작지만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에서 청년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고민이 듭니다. 예전에는 시골 쪽에 에너지자립마을이 많았다면 요즘 수도권에서는 도시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이 쏟아지고 있어요. 남구에서는 삼호동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곳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열매를 맺어야합니다.

아파트에 심어보는 풀뿌리 자치문화

남구 주거형태의 80퍼센트에 육박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아파트 문화, 작은도서관 운영, 녹색공간의 조성에 적극적인 아파트공동체문화가 정착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지원해나가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결합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치문화를 이끌어낸다면 남구의 사회적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유행이라 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이나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청년주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노후주택을 고쳐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도 있죠. 주거비 10만원만 내면 살기 좋은 집을 지원해주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까지 맞춤형 주거정책이 마련돼야죠. 사실 독립은 했지만 취업이 막막하거나 벌이가 시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들을 돕는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렇죠. 원룸에 뺏기는 돈을 아낄 수 있으면 당장 의식주가 달라집니다.

=흔히 청년수당의 가치를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그저 60만원 남짓 주는 게 아니다. 청년의 귀중한 72시간을 보장해주는 거라고요. 그만큼 알바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에 자기 미래를 준비하며 성찰하는 데 쓸 수 있죠. 이것은 양극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도 집에서 다 먹고 자고 지원받을 수 있죠.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졸업하면 당장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기회,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가난한 아이들, 이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기초지자체에서 찾는다면 무리일까요.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 남구의 관광자원을 얘기해볼까요.

=남구의 둘레길, 솔마루길, 그리고 선암호수공원 등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추진됐는데 지금은 생각만큼 잘 되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주머니 허전한 청년들을 위한 숙박시설, 문수국제양궁장 근처 아이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숙박이 연계된 공원을 만드는 일 같은 솔마루길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나룻배에 이어 집라인까지 관광자원시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래를 수조에서 풀어주는 일은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방사문제 관련 토론도 했지만 가두리를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한 이견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내용이죠. 지난한 과정 끝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고향이 일본 다이지인 돌고래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남구가 고래를 방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울산 앞바다에 마련되면 좋겠지만 연안의 해양오염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관경 사업의 경우 유람선은 기왕 활용하더라도 다른 소형 배들을 활용해 생태체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주민들이 작은 고래체험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고래고기 음식점이 차차 문을 닫도록 했다는데요. 고래음식 문화가 깊은 장생포에서는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두리 앞바다에서 사람과 고래가 함께 교감하는 체험은 정말 뜻깊은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끝)

<특별취재팀>
기획,대담=이종호 국장
정리=이채훈 기자

*그동안 각 기초지자체별 정책 현안을 기탄없이 말씀해준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다음호부터 <다시 쓰는, 울산> 6.13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릴레이 인터뷰를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독자, 주민 질문도 받습니다. 010-6256-7952 문자나 카톡, 이메일 plus9988@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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