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논단] 2018지방선거, 울산의 24년간 일당 독점권력 교체는 순리다
[열린 논단] 2018지방선거, 울산의 24년간 일당 독점권력 교체는 순리다
  •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승인 2018.03.07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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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까지 비리와 탈법 공화국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앙시앵 레짐(구체제)은 몰락의 길 위에 있고, 촛불민심을 계승하고 제도 정치화할 현실 정치세력들의 움직임도 6월13일 지방선거를 향해 바빠지고 있다. 울산의 촛불민심은 무엇인가? 구체제를 떠받히며 온전히 구체제를 완성시키고 온존시켰던 한 부분에 충실하면서 권력유지가 가능했던 지난 24년간의 일당 독점권력 체제의 교체임이 분명하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로 지난 24년간 울산 지방권력은 그동안 내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보수여당의 일당 독점체제였다. 그리고 지방권력은 울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득권 세력과 토호들의 세력 유지 내지는 확대재생산의 합법적인 통로였고 수단이었으며 매개였다. 지방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정화했고, 고정된 기득권을 상승 강화시켜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고 또 쌓는 무한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 속에서 울산의 행정은 고여 있는 물로 관성화되어 변화하는 현실과 시민들의 삶과는 아랑곳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졌다. 모든 결정이 영혼 있는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 정의감에 기초하는 대신, 최고 결정권자의 눈치 보기, 상명하복, 무사안일 등 관료제의 폐해 백화점이 되었다. 덩치는 커졌으나 커진 덩치에 맞게 시민사회라는 곳곳의 말초혈관에 신선한 피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동맥경화가 만성화하였다. 김복만 교육감 비리는 만성 동맥경화의 끝이 어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정점인 김기현 시장은, 시민을 만나지도 않고(혹은 차별해서 만나고) 오히려 공무원이 시민들의 시청 출입을 통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민의 손발 대신 시장의 손발을 자처하는 공무원이 판치는 행정 권력이다 보니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며 갑질의 대상으로 완벽히 전락했다. 이렇다보니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나 태화강 국가정원 추진 과정에서와 같이 시장의 뜻에 맞춰 서명운동을 명분으로 시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반민주적인 짓들도 거리낌 없이 마구 자행할 정도의 안하무인식 권력 행사가 일상화되었다. 케이블카 서명 여론조작 혐의가 검찰에서 수사가 재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국가정원을 위한 서명이 초.중.고등학생들까지도 배당하여 그 인원에 맞춰 서명을 받는 등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여론조작을 감행할 정도로 소위 간 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회는 어떤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 권력에 대한 엄중한 견제임에도 울산시의회는 시청의 탈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작태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시정과 고발을 통한 정상화를 꾀하는 대신 무개념의 편승과 찬양일색이다. 행정권력 감시는 의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다. 지난 24년 동안 시장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한 공론화를 주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의회이기에 울산시의회는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당 독점 권력체제의 핵심적인 파트너의 지위로 기득권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통로 역할로 굳어졌다. 결국, 핵발전소는 무조건 건설해야하고 태양광도 필요하다고 말로만 외치던 한 시의원은 드디어 태양광 업자와의 밀월을 형성해 태양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지경까지 왔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방권력은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단위이다. 2018년 현재 예산 7조원이 넘는 경제 단위는 시청과 5개 구군청,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울산에 없다. 돈은 사용자의 관점과 의지에 따라 다르게 쓰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만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까지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 발전 관점으로 사용한 그동안의 예산은 결국 개발예산으로 귀결되었고 소위 ‘이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지역자원의 공정하고 균등하며 정의로운 배분은 글자로만 존재했다.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부를 창출했듯이, 개발기득권 세력의 잉여개발은 지역의 기득권세력만을 확대했다. 그러는 사이 울산지역은 외형상으로는 지역총생산(GRDP)이 높으나 시민의 소득이 되는 지역소득은 그에 한참이나 못 미쳐 지역총생산의 역외 유출이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가장 많이 벌었지만 가장 많이 타 지역으로 부가 유출되고, 생산과정 중의 각종 오염부하 등 외부불경제만 떠안게 되어 결국 잘사는 도시라는 평가와는 달리 생산의 과실에 대한 향유는 제대로 못 누리고 몸만 대어주는 지역이 되어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정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켰고 호혜적인 사회적 경제를 희미하게 하였으며 배려와 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선순환적 성장을 억압했다. 이처럼 울산지역의 일당 독점권력 체제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유지시킬 명분이 없다. 정치와 행정의 민주성 회복과 지역과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미 구조화된 독점권력 체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전면적 권력교체뿐이다. 이는 촛불을 거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순리이다. 따라서 2018 울산지방선거의 시대적 핵심 목표는 ‘체인지 울산’이며 모든 활동은 여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는 울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활동주체들의 임무이다. 이미 밤은 깊을 만큼 깊어졌다. 밝아 올 새벽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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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2018-03-08 19:19:41
새벽이 빨리와서 밝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