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인들 "북구청은 즉각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하라"
울산 상인들 "북구청은 즉각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하라"
  • 울산저널
  • 승인 2018.03.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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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귀속재량행위’ 인정하고 구상금 청구 취하해야

“법원마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 일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청은 지자체장의 ‘귀속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국 상인단체들과 함께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윤종오법)’을 추진하고, 윤 전 구청장에 물린 구상금 청구 취하에 대한 입장을 모든 정당에 확인한 후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월 1일 울산 북구청이 제소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심에서 20퍼센트(1억 140만원)였던 윤종오 전 국회의원의 책임을 50퍼센트 더 추가해 선고했다. 1심 선고금액까지 더하면 70퍼센트(3억5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국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최고 비율이 20퍼센트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부산고법의 이번 선고는 이례적이고 가혹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상인단체 일동은 법적으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하고, 이를 ‘귀속행위’라고 하지만 법에서도 예외를 두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윤종오법) 추진할 것

상인 관계자는 “이를 ‘귀속재량행위’라고 하고, 법에서도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두고 공익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며 “그럼에도 항소심 결과는 법해석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인들은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보면 이 시기 울산 북구에는 대형마트가 이미 4개나 입점해 있었으며 인구 20만 도시에 대형마트가 4개라는 사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장들이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기계적인 ‘귀속행위’만 반복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당시 울산지역 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막기 위해 135일 동안 길바닥에서 농성했다. 이때 중소상인들 편에 서서 ‘귀속재량행위’를 한 지자체장은 윤종오 전 국회의원이었다고 상인들은 강조했다.

상인 관계자는 “건축허가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공익적 판단이라는 것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법대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무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공익적 판단을 할 때 마다 배상책임을 물린다면 누가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당시 윤종오 구청장의 행동은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다.

상인 관계자는 “윤종오 전 국회의원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할 때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겠다는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인지는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판결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종오 전 구청장은 이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유권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기에 부산고법은 이를 놓쳤거나 도외시한 것이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상인 관계자는 “북구에서 투표한 주민들의 61.49%가 윤종오 전 청장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것은 구청장을 뽑아준 민심이 그의 ‘귀속재량행위’를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확인하면 될 일인데 이를 무시하고 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실 역시 사법민주주의의 적폐”라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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