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연, 김기현 시장 검찰 고발한다...정원박람회 불법적 추진 비판
울산 환경연, 김기현 시장 검찰 고발한다...정원박람회 불법적 추진 비판
  • 울산저널
  • 승인 2018.03.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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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용 퍼포먼스, 태화강 정원박람회 불법추진 중지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시의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불법적 추진과 관련해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5개 기초지자체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울산환경연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태화강 국가정원 추진서명과 관련해 공무원직권남용과 청소년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과 5개 구청장·군수를 고발하고,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불법적 혐의에 대해서도 하천법 위반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연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토부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의 국가정원관련 질의에 대해, ‘하천구역내의 구간에 구체적인 하천시설물 현황(하천점용허가 현황 포함), 관리계획(예산 포함) 등 자료를 첨부해 국가정원 지정 전에 「하천법」 제6조에 따라 우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등의 신규 하천부지 점․사용이 있을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함.’이라는 답변을 내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예정부지의 무상 영구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태화강 하천부지는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되어 있어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점용기간만료 전에 기간연장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하천법에 규정된 데로 국가하천인 태화강 하천구역의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월 13일 개막을 앞둔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홍수피해를 경험한 하천구역 장소에 새로운 시설 설치라는 하천법과의 충돌과 생태공원과 인공정원 간의 본질적 성격의 충돌이란 지난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화들에 배수로 공사와 더불어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행위는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국한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정원박람회를 위한 기반공사’ 명칭으로 행해지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는 명백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울산시는 불법적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연의 입장이다.


환경연 관계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울산시에 어떠한 하천점용허가도 해준 적이 없다.”며 “심지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태화강 담당자는 3월 9일 현재 울산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점용허가를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3항인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나,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야 한다.


앞서 울산시는 하천법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로 정원박람회 조성 작가들에게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가 하면, 작품에 대한 권리행사의 불공평, 작품공사착수를 위한 선급금의 과소 책정 등의 문제를 낳으며 행사 전반을 맹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우려다.


이에 대해 환경연 관계자는 “울산시의 행정 파행은 모든 것들을 일단 저질러놓고 불가역적 상황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태도에서 연유한다.”며 “6.13지방선거 60일 전 이전에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4월 13일에 무조건 정원박람회 개막을 맞추려다보니 어이없는 작태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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