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연 “시민동원 국가정원 서명부터 큰 문제”
울산 환경연 “시민동원 국가정원 서명부터 큰 문제”
  • 울산저널
  • 승인 2018.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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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정원박람회의 하천법 위반 기반조성 공사 의혹과 관련 앞서 울산시의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가 이미 사업 초기부터 나왔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 환경연은 12일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울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영남알프스케이블카의 서명동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시청과 5개 구군청 모든 과에 인원을 할당하고 주민 수에 비례해서 주민센터마다 할당하는가 하면, 자기결정력이 미숙한 초․중․고 학생들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동구의 경우 배정된 2만1000명을 서명을 채우기 위해 교육지원과가 관내 학교 초중고 34개교의 학생들을 활용해 6480명을 배정했고 이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동원이 쉬운 탓에 대규모로 할당했으며 울산시 등이 여론조작을 위한 서명 작업을 비교육적, 비민주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울산 환경연의 비판 포인트다.


앞서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서명에 대해서는 부산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조사 중이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서명에 대한 여론조작 직원남용 고발은 울산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지만 부산고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시와 기초지자체 등은 또 다시 무소불위의 태도로 연이어 여론조작 서명을 벌였다는 것이 환경연의 지적이다.


환경연 관계자는 “이번에는 울산시 등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도 동원하는 간 큰 작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학생들을 동원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울산 환경연은 국가정원의 찬반여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원과 정원박람회에 대한 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울산시과 관계기관장 등의 불법 혐의에 대해 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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