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에 하천영구점용 말도 안돼...공사중지 요청”
“정원박람회에 하천영구점용 말도 안돼...공사중지 요청”
  • 울산저널
  • 승인 2018.03.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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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하천점용허가가 문제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 하천점용허가 관련사항이 알려진 건 지난 9일이다.


울산 환경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와 울산환경운동연합 측이 통화한 결과 울산시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 없이 정원박람회 관련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결국 이날 국토관리청 담당자은 울산광역시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구두로 정원박람회 기반공사를 중지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 환경연은 이를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과오나 협의 절차 무시로 규정하고 1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시각 울산시 경제부시장 및 녹지공원과 담당자 등은 급하게 부산지방국토청을 찾아 정책현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청 “울산시에 기반공사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울산시 녹지공원과 담당자의 9일 입장은 다르다. 하천점용은 태화강생태공원 허가를 받으면서 영구적으로 울산시가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천점용에 있어 영구점용은 있을 수 없다는 비판적 입장이다.


부산국토청의 9일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하천공사1과에서는 정원박람회 기반공사 사진을 확인한 후 울산시 녹지공원과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천공사2과에는 울산시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고 울산시가 정원박람회 기반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울산시에 연락을 해본다고 한 후 얼마 뒤 울산시에 기반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는 연락이 왔다는 전언이다.


국토청에는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가 있다. 1과는 태화강을 담당하는 곳이며 2과는 하천점용허가 공문을 보내는 곳이다.


“하천점용허가에 영구점용은 있을 수 없어”


상식적으로 하천영구점용이 가능하다면 국토관리청에서 울산시에 기반조성 공사 중지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국토청에 연락한 결과 하천점용에 영구점용허가라는 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있다면 당시 태화강대공원 조성할 때 제방도로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댐이나 제방 등 치수에 관한 시설물 부분은 허가절차와 점용허가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이번 박람회의 정원에 속하는 식물의 식재와 공작물의 개축 등은 영구점용과 무관하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국토청이 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답한 내용인 “임시 허가를 내준 적도 없다.”는 멘트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정원박람회 정원 정도의 사안이면 응당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울산시 건설도로과에 허가 받기 전에는 정원박람회 기반조성공사를 중지하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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