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임시점용허가 가능? “원상복구한다면 몰라도...”
정원박람회 임시점용허가 가능? “원상복구한다면 몰라도...”
  • 울산저널
  • 승인 2018.03.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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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정원은 2년 이상 존속, 따로 허가 받아야”


일각에서는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경우 하천 임시점용허가를 내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태화강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성격을 볼 때 이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반론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태화강 정원박람회 기반조성 공사의 경우 국토청에서 임시점용허가를 내줘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임시점용허가는 국토청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하천법에 따르면 임시점용 권한은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있고, 때문에 일시적인 행사는 임시점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울산시가 2년 이상 유지 및 보수할 정원을 조성하는데 일시점용허가로 끝낼 일은 아닌 거 같다는 지적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소 2년 이상 유지 존속할 시설물에 대한 ‘셀프 허가’는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달 임시점용허가에 대한 입장을 본지에 밝힌 국토관리청 담당자 역시 임시점용허가라는 것은 지자체 축제 활성화에 대한 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도, 이는 기본적으로 임시점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천부지를 완벽히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전제로 허가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응답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 때 조성된 정원 중에는 박람회가 끝나고 철거되지 않고 유지 보수되는 정원이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쇼가든과 메시지가든을 모두 합친 면적은 3000제곱미터 안팎이고 이는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가든과 메시지가든은 최근 작가 워크숍에서 울산시가 작가들과 2년간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로 그 가든이다.


더군다나 해당 담당자는 지난번 본지 통화에서 태화강정원 조성 시 담 같은 공작물을 개축한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콘크리트 사용은 당연히 안 되고 담을 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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