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진, 낙동강국토관리청과 협의 없었나
울산시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진, 낙동강국토관리청과 협의 없었나
  • 울산저널
  • 승인 2018.03.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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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진에 있어 주무 부서인 낙동강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원박람회 기반공사 등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울산 환경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와 9일 통화한 결과 울산시가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에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또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울산광역시에 연락한 결과 울산시에서 태화강 정원박람회 관련한 기반공사를 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울산광역시 담당자와 통화 후 직접 공사를 중지하라는 입장을 울산시에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밝혔다.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 ‘무산위기’


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지는 하천부지라 소유 및 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 보통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공작물의 개축 등에 관한 허가는 20일 정도 소요되고, 식물의 식재에는 5일 정도가 걸린다. 경우에 따라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개최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울산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울산시 측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작가 정원 심사 통과 작가들에게 정원 조성 관련 워크숍 자리에서 작가들의 작품이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담장의 높이는 2미터 아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토록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높이 2미터 아래라는 규정 또한 건축물과 공작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뿐 2미터 아래라고 해서 공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작가들에게 박람회 이후 2년 동안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한 것은 정원 작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두겠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원 위한 하천부지 점용은 하천점용허가 득해야”


하천법에 따라 축제 기간 등의 일시적인 점용허가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울산시의 경우처럼 2년 또는 그 이상 정원 활용을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겠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박람회가 단순히 일시적 행사가 아니라 향후 지방정원 지정과 국가정원 지정 승인을 얻기 위한 전초전 성격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하천점용허가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태화강 정원박람회 때 한 번 쓰고 버릴 정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관리청 측은 박람회 개최 시기는 물론 정말 울산시가 정원에 담을 치겠다고 하드냐고 문의하는 등 울산시로부터 태화강 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울산 환경연 등은 태화강 하천부지의 소유 및 관리 주체이자 주무 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정원박람회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있는 울산시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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