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정원박람회, 9일 동안 20억 혈세낭비...선거용 퍼포먼스”
“태화강 정원박람회, 9일 동안 20억 혈세낭비...선거용 퍼포먼스”
  • 울산저널
  • 승인 2018.03.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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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채훈 기자



"울산시는 정원으로 시민 현혹해 속인 것"


“새로운 정원문화는 시민들과의 호흡과 공감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당장 낭비성 선거용 퍼포먼스인 정원박람회를 중단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 정원은 행사가 끝나고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으로 임시점용허가를 내주었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울산시가 고작 9일 동안 혈세 20억 원을 낭비하면서 정원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울산시는 12일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의 임시점용허가를 받아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두 시 울산 환경연의 태화강 정원박람회 하천법 위반 의혹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시 관계자들은 국가하천 태화강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가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천법 제92조의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조항과 시행령 105조 제1항 제2호의 하천점용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토지의 점용 등)를 근거로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환경연 관계자는 “울산시는 하천법위반 혐의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결국 방향을 바꾼 셈”이라며 “그렇지만 임시점용 허가가 엄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시점용허가는 특정한 기간의 특정한 행사를 위해 하천을 일시적으로 점용하기 위해 일일이 하천관리청에 승인을 받는 낭비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것이 국토관리청 측의 설명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빈틈을 비집고 울산시는 기존의 태화강 하천부지에 그저 약간의 기반공사를 한 것일 뿐이고 오는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시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은 겉으로는 울산시의 입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연 관계자는 “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조차도 전혀 몰랐지만 그것은 관리청의 잘못이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다만 태화강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아무리 일부 점용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더라도 임시점용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무조건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으로 확인됐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태화강 정원박람회 주관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요청한 임시점용 허가에 대해 환경정책과가 6월말까지는 무조건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임시점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최종적으로 알린 바 있다.

울산시와 정원박람회 추진단은 정원박람회에 대해 국가정원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도시재생 그린인프라 구축, 문화적 콘텐츠로 도시품격 향상,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등의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울산시의 ‘태화강 정원박람회 작가 정원 조성 지침’에 따르면 ‘박람회 이후에도 정원이 존치되는 점을 감안해 다년생 위주로 식재 계획을 하되 일조량과 식재 심도를 고려하여 알맞은 식재 기반과 품종을 계획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애초 울산시의 계획은 정원을 존치하려고 했으나 하천법 문제로 공개적으로 밝혔던 내용과는 달리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이다. 이는 작가들에 대한 모독이며 심각한 계약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정원 심사 공모요강을 보더라도 철거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 관계자는 “정원 심사 평가항목에서 창의성과 심미성, 지속가능성을 가장 큰 점수인 70점으로 배정한 것 치고는 9일 후 철거는 가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원 인프라 구축이니 문화콘텐츠니 도시 품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꽃 축제 열 배 비용 들여 9일만 선전할 거냐"

이에 비해 박람회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빼먹지 않았다. 태화강 봄꽃 향연만 해도 2억8000만 원이 들고 가을국향도 1억8000만 원으로 한 계절 동안 시민들과 꽃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그 돈의 10배를 투입하면서 단지 9일간만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지 유려하게 포장된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게 울산 환경연의 지적이다.

이들은 정원은 완공순간 가장 빛나는 건축물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변신하며 더 아름다워진 모습을 보여준다며 정원박람회의 의의와 목적은 행사 자체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문화적 콘텐츠의 생성이라는 정원의 본질에 따르자면 준비기간은 순천박람회처럼 최소 2년은 넘어야 하는데 태화강 박람회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로 우왕좌왕하다 9일 만에 혈세 20억을 날리게 됐다는 것이다.

환경연 관계자는 “독일의 유명한 정원박람회는 준비기간만 5년이고 순천정원박람회만 해도 2년은 꼬박 준비했다.”며 “울산시가 선거와 결합된 불순한 의도를 가지니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애초부터 모든 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이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관리청이 허가치 않은 영구적 하천점용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허구 논리를 버리고 법규를 제대로 준수함과 동시에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곧바로 국가정원 지정으로 이어져 울산이 최고의 정원도시가 될 것처럼 허황된 거짓말로 시민들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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