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마을 주민들 축사 증설 공사에 뿔났다
소호마을 주민들 축사 증설 공사에 뿔났다
  • 이동고 기자
  • 승인 2018.04.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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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마을 주민들이 공장형 축사 반대 소송 변호사 초정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동고 기자


청정지역 산골에 축사 건립을 둘러싼 축산업자와 지역주민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소호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대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지난 11일 소호절임배추작업장에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소호분교 학생부터 주민들 대부분이 참여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05년 울주군과 축산업체 사이에 축사 건축 불수리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는데 울주군이 패소했다.


하지만 울주군이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항고할 기회가 없었다.


울주군이 주민들에게 패소한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었다고 하지만 축사 건축에 따른 악취나 환경오염 등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소호분교 학습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 행정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2005년 당시 울주군이 건축 불수리 처분을 할 당시 소송이해자로 참여했다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정도로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울주군이 축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2016년 6월 축산업자가 축사 건설에 착공하려는 시점이 돼서야 알게 됐다.


소호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조직이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려야하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하지만 소호마을의 청정 이미지, 산촌유학, 공동체성 등 대안가치가 높은 만큼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열의가 어느 때보다 높다.


주민들은 축사 증설을 막고 마을을 지키려고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행정소송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을주민들은 축사 건축 진행을 막고자 실력저지를 하고 있다.


진입로를 부분 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주민들이 교대로 공사차량 진입을 저지하고 있어 축산업자와 공사업체,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생길 판이다.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축사 건립 반대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했다.


최근 대형 가축 축사는 산이나 계곡 등 민원 소지가 적은 청정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청정지역 축사 건축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주군이 농업지역의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 축산을 장려하면서 축사 건축 장소는 지역주민과 축산업체의 갈등으로 떠넘기는 현실은 무책임하다는 것.


울주군은 축산업체의 영향력이 크고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악취 문제, 분뇨처리 문제, 상수원 오염 문제, 미숙성된 가축분뇨를 논밭에 살포해 일어나는 하천부영화 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울주군이 축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호마을은 산촌유학과 귀농귀산촌마을의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로 전국에서 이름난 곳이다.


주민들은 울주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호마을이 오랫동안 쌓아온 성과를 날려버리고 있다며 행정조직의 무책임과 무능을 질타했다.


소호마을 외에도 인근 와리, 두동마을 등 여러 상수원 지역에서 축산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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