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훈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로 북구 돌파구 찾자”
조강훈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로 북구 돌파구 찾자”
  • 울산저널
  • 승인 2018.04.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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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훈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 ⓒ이종호 기자


젊은 북구, 일자리가 복지...송정역 개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정치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조 활동을 그만 두고 뭔가 해야겠단 생각에 그래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하고 전국에 내로라하는 강연 강의 찾아다니며 다양한 걸 배웠습니다. 리더십이나 멘토링 성공학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을 습득했죠. 안전교육도 하고 병원이나 요양원 가서 재능기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쭉 하다가 한양사이버대학도 다니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경제민주화, 주주공동체운동을 했습니다. 현재 노사관계 갈등을 청산하고 기업 구성원 전체가 주인이 되자, 기업의 영속성, 지속성을 바라는 운동입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지만 재벌들이 7~8퍼센트도 안 되는 주식으로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걸 바꿔보자, 기업 민주화운동을 했죠. 소액주주 권리 찾기, 기업주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주식을 위임 받아 대리행사하고 대표로 이사회도 나가고 하는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준비했죠. 그런 쪽으로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다 보니 상도 받았죠. 주주공동체운동으로 사회공헌대상과 노사화합선진화대상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가시니 죄송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갔습니다. 혁신과통합 발족 때 민주노동당 탈당하고 그쪽으로 갔지만 당시에 민주당 입당은 하지 않았어요. 18대 대선도 도와드렸는데, 촛불집회 계속 참여하고 서울과 울산 오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야겠단 생각 속에 2016년 9월에 입당합니다. 

-북구의 핵심 현안을 한 번 짚어보죠. 
=북구는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 70퍼센트 이상인데 그럼에도 개발 부분만 확대되고 주변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휴양위락시설 투자가 없었죠. 계속 아파트만 신규 분양하는 상황인데 주변 도로나 기반시설이 거의 안 돼 아파트를 건축해놓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 그게 불편 사항이 되고요. 강동에는 정자항 어민들과 상업지구가 있는데 방파제에 폐선 폐어로 기구가 복잡하게 방치돼 있어요. 관광지화로 유입해야 하는데 시설이 없어 사람들 보기에는 취약하고 관광지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울산사람들만 많이 오가는데 도로교통 사정도 확대된 부분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북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복지 자체인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북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자동차, 조선업 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는데 최소한 송정역 주변으로 도로나 각종 공공시설, 일반시설까지 유치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자. 그 속에서 3,4차 산업 확대하고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야죠. 물량과 유통구조를 뒷받침할 만한 교통망이 확충돼야 합니다. 경주 국도가 병목현상이 심한데 울산 경주 오가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외곽순환도로가 필요합니다. 

강동항 개발 역시 상업시설과 어업시설이 공존하느냐 아니면 어장하고 상업시설을 분리해 관광시설 할 건지 고민해야 하는데 어로 사업은 다른 쪽으로 이항하고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자항과 자연 산을 잇는 관광 레저 스포츠를 겸비한 집라인, 산악 트래킹 정도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고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3차 산업 확대 차원에서 송정역사는 박상진역사로 개칭해 항일운동의 상징성을 가지고 항일사관, 노동민주사관까지 포함한 다목적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 국립공공병원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자는 고민입니다. 태화강역이 포화상태고 개발이 어려운 조건이지만 송정역은 신규 개발부지가 1만평 이상이고 그린벨트라 수용성도 좋습니다. 상권도 유치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이전해 외곽순환도로, 동서고속도로를 내면 시내 도심까지 30분대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 일자리와 지역 난개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정염포는 도시재생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양정염포는 도로 정비와 주차장 하다못해 상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주거불편을 없애고 주차장, 주상복합 시설을 유치해 상권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숙사에서 아파트까지 나오는 산복 배면도로를 2차선 정도로 확장해 통행이 원활토록 해야 합니다.

농소는 최근 상가에 모텔 허가가 많이 났어요. 박천동 청장이 허가 낸 사안이라 확인해보니 허가를 내서는 안 되는 곳에 낸 부분, 공무원들이 허위 실사를 해서 진행된 곳도 있어요. 교육, 주거공간에는 최대한 모텔을 제한해야죠. 농소2,3동은 특히 아파트 허가만 계속 나 주변에 공원부지가 있음에도 공원화하지 않고 특히 있는 부지조차도 일반에 매도를 해서 공원 부지를 축소한다는데 이것을 확인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막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가 젊은 층 유입이 많지만
청년일자리나 기반시설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돌파구로
송정역 주변 개발을 제시합니다.


종업원지주제, 노동자기업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북구 경기 침체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세계경제,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대폭 성장은 없고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적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성이 떨어져요. 북구 지역 내 기업은 공동체의 틀 내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주민 의견 속에 자생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체기업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업들이 주식회사로 있다 보면 점차로 영속적 성장이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물론 저성장이라 나눔 부분은 적겠지만 최소한 구성원이 기업을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 기업에 헌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자리는 내가 일하고 싶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죠. 기존 기업에는 노동이사제와 종업원지주제 등을 확대해 노동자기업을 만들고 확대하는 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작업이 되고 그 속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도 생기고 같이 성장하는 구조도 생깁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맞는 콘텐츠 아닐까요.

-북구에는 자동차부품산업을 무시할 수 없는데 조선업 구조조정 다음은 자동차라는 말도 있어요.
=자동차산업 부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경영주도 변하고 실제 경제민주화가 기업 내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공동경영 공동책임 기업이 정착됐는데 한국은 여전히 노사관계 틀 속에 갇혀있어 일정 부분 새롭게 바꿔내는 방식을 찾고 민관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기업체가 있고 노사관계가 있지만 기업의 주식을 지역에 공여해 기업이 지역공동체 속에 녹아들고 지역단위가 기업에 참여하는 주주로, 그 주식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주민이 경영에 참여는 않으나 회사로부터 주민이 주식을 받아 지역 공공사업을 해나갈 수 있어야죠. 사회공헌사업은 형식적이라 아예 지역공동체에 돈 비용 주식 등으로 내려 보내 더불어 성장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북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공업 연관 부분도 많아 자동차 조선의 침체나 과잉공급 상황 속에서 최소한 생산 시스템 부분은 노사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고용을 전제로 하는, 노동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회사 생산성 향상을 열어주는 방법, 새로운 가치에 투자해 회사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늦고 발 빠르게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 다른 선진 메이저보다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규제 이슈 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 정부나 국회가 역할을 유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업계에서도 소형화 아니면 업종 전환에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해 신속히 내놓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현대중공업 같이 지금처럼 책임 공방만 하는 상황에서는 결론은 나지 않아요. 회사는 회사대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이니 그것만 매달리고 있고, 노조는 회사 책임이라며 떠넘기고 있는데 노사가 고용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도 어려우면 정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역민에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사갈등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입니다.

협력업체도 종사자들이 1차 벤더나 우량한 중소기업은 서로 가려고 하는데 2,3차 벤더는 모든 면에서 환경 안전 노동조건 등이 열악해요. 어느 정도 협업단지를 구성해 정부가 그런 시설이나 환경 안전에 대한 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은 조건이 어려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맞추고 투자를 못하다보니 정부에서 투자해 최악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제2,3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기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죠.

-말씀한 것들은 구정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구에서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선해 고용에 영향이나 부담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북구에도 베이비부머 은퇴 예정자들이 많은데요.
=퇴직 후의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조선업을 뒤이을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3차 산업 부문을 지역에 유치해야 가능하죠. 3차 산업 중에서도 노년층이나 공공 일자리 자체를 공공사업화해 퇴직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로 정비나 어린이 지킴이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 사업 등을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다양화해야죠. 예를 들어 지역 내 아침급식 도우미, 아파트나 학교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어느 학교의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마련해주고 사회적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나가면 노인세대까지 포함하는 사업이 되죠.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정책은 구상하고 있는 게 없나요.
=북구 주민들을 파악해보니 70퍼센트는 주택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많으면 70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면 주거가 안정돼야 하는데 자녀 한두 명 있는 30대 중반 40대 초반이 50내지 70퍼센트를 주택대출 받아 오죠. 

소형 공공주택을 건설컨소시엄을 맺든지 양심적으로 해서, 아니면 공동체 내에 건설사를 해서 지역공공임대주택을 청년 및 사회초년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정책 자체가 일자리 결혼 출산 보육 교육까지 모두 해결돼야 하고 그중 일자리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 일자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택 주거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거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죠. 지역 내 유입인원 및 청년층 결혼적령기를 파악해 투 룸 정도 갖춘 공공주택 등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는 편견 깨부술 터”

-진보정치 1번지 북구에서 진보, 보수 후보와 차별성을 찾는다면?
=보수가 가졌던 장점은 과거 정권을 등에 업고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시행돼왔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북구 아파트 건설 신축하면서 인허가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이후에 입주하고 난 뒤 계속 민원이 오는 것들까지 지주와 건설사가 결탁해 개발이익만 노린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이런 탐욕을 지양하고 정상 절차와 과정을 지켜가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입주민들이 참여해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개발되고 올라가도록 하는 과정을 정착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에 있어 이런 지역조례가 필요합니다. 면적당 세대당 공영유휴지를 체납해 공원을 확대 보급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보수가 제대로 하지 않은 면을 진보가 나름 운동성을 가지고 해왔지만 사실상 보수정권의 굴레 속에서 작은 성과 내기에 급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식상해하는 면을 타파하거나 특별히 진보가 차별성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 보수나 진보나 크게 다를 게 없었던 점을 불식하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숨 쉬고 뛰놀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자에게 개발이익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지역에 다양한 위락 휴게시설을 만들어 그런 것들을 통해 문화를 느끼고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박상진 의사 콘텐츠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할 듯합니다.
=박상진역사를 통해 울산에 항일운동이 있었고 박상진 의사가 그 중심이었단 걸 부각하며 박물관 기념관 형태로 만들고 그 속에 소녀상 기념비까지 세워 항일정신을 분명히 보여줄 작정입니다. 아울러 북구가 노동민주화의 성지임을 확인하는 기념관을 설치하고 다목적광장을 통해 항일민주사관을 구체화하는 조형이나 시설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정책도 제시해주시죠.
=북구가 가장 취약한 게 문화인데 동해남부선이 복선전철화되고 이설되면 폐철도를 숲길로 만들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서울의 경의선숲길처럼 공원화하고 호계역사 주변은 다목적광장과 건강센터를 지어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 대형공공공연장, 건강센터나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대형 공연도 유치하고 광장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친환경급식센터 정책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작은도서관, 친환경급식센터 등은 학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위에도 필요하면 설치해 지역주민들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가 많이 따르고 규모가 작아 있는 곳도 폐쇄되는 상황인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서를 검색하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동용 차량이 어느 시간대 책을 어디에 갖다 주는 식으로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적폐청산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북구 아파트 인허가 과정 비리는 수사 중이죠.
=신상필벌이 정확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신상필벌 청렴결백이 조건인데 상줄 사람 상주고 벌줄 사람 벌주는 것을 제대로 해 입각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나 사업 속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어떤 고충이 있고 가령 빌라 옆에 모텔이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하고 시행됐는지 공개하고 법적 윤리 도덕적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는 조례를 마련해 인허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대도 사람이 살면서 불편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고려해야죠. 집 앞에 모텔이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조례에 넣어 윤리 도덕성까지 고려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없습니까.
=동천강변에 자전거길이 현대자동차까지 북구 관내에 15킬로미터 돼요. 그 위를 태양전지 패널로 덮으려고 합니다. 총량 2메가와트로 공동체사업으로 운영해서 공동체에 보탬을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개인이 이익을 빼먹는 흐름이 있어 문제였는데 공동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내규를 만들어 발전시설을 운영하면 부조리도 없고 서로 좋게 되는 거죠.

<특별취재팀>
인터뷰=이종호 편집국장
정리=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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