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복지 노동 자치의 3대축으로 북구를 바꾸겠습니다”
김진영 “복지 노동 자치의 3대축으로 북구를 바꾸겠습니다”
  • 울산저널
  • 승인 2018.04.1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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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정의당 북구청장 예비후보. ⓒ이종호 기자


베이비부머 은퇴자 사회적경제 일자리

-출마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자면 저는 북구에서 태어나 쭉 북구에만 살았고 농사도 짓고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됐죠.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자가 정말 천대받고 있구나 느끼게 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한다는 생각에 지방정치에 뛰어들었죠. 2000년 6월에 현중노조 힘 받아 당선돼 북구에서 지방의원을 두 번 연달아 했고 북구의회 의장까지 했죠. 구청장 출마 권유가 있어 출마했고 43.2퍼센트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이후 시의원 광역의원으로 구청장 출마를 다시 하려 했는데 2008년도 경선에서 윤종오 씨에게 지게 되고 전략공천으로 2010년도 시의원 출마하게 되는 등 정치역정이 다양하죠. 다섯 번 출마해서 세 번 당선했어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촛불민심을 받아 안아 민주진보개혁으로 평등한 정의사회를 만들어보겠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북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출마하게 됐습니다.

-베이비부머 정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은퇴자 정책 사례가 워낙 많고 사회적경제 역시 범위가 광범위한데 일자리 창출이 기본입니다. 자본을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고 실행가능한 사업이죠. 은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엄청 벌겠다는 게 아니라 조직원의 보편적 이익, 니나 내나 다 같이 갈라간다는 게 협동조합 장점이죠. 자본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많이 했으니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 분배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이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하죠. 너도 한표 나도 한표, 네가 돈 많이 냈다고 더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야말로 대안경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울산에서 공유면적이 엄청난데 오지를 다 매입하면 되요. 싹 밀어서 사회적경제 공동농장을 만들어 필요한 만큼 임대를 주면 되고 농사 짓겠다는 이에게 이스라엘 키부츠 모델처럼 농사짓기 편리하니까 자기 땅이 아니어도 빌려서 직거래장터라든가, 7호 국도변에 장터 마련해서 직거래할 수 있고 교환할 수도 있죠.

울산시 직거래장터가 농협 안에 있지만, 상추 한단이 중간 마진 빼면 천원이죠. 마진이 반이 갈리니까 절반으로 (양이) 주는 거죠. 직거래장터 만들어 도로가에 차를 쭉 대고 생산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고 국유지를 개인에게 팔지 말고 싹 밀자는 거죠. 필요 없는 야산은 싹 밀어서 공동농장을 만들어봅시다.

500평짜리가 한 50개 나왔다 싶으면 돌아가면서 조합을 해서 영농하도록 하고 생산 판매, 콩을 심으면 제조까지 가능하고요. 두부공장으로 가겠지요. 북구에서 협동조합 두부생산은 저희밖에 없으니 식당으로 납품할 수 있고 친환경식당으로는 학교와 협약을 맺고,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죠. 북구청식당에 친환경 납품으로 해도 하루 30판으로는 택도 없겠죠. 기업에는 안 되요. 현대중공업 납품은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전문공장이 해야 하는데 막상 하게 되면 학교 교육청 등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협약을 맺어야죠. 


사회적경제 부분을 북구 구정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경제를 북구를 운영하는 기본 틀로 생각해
못 쓰는 땅을 협동조합 농장으로 조성하는 등
사회적경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입니다.


-주요 공약을 얘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윤종오 청장이나 박천동 청장이나 이전 청장들은 주로 경제문제를 언급했죠. 창조경제도 이야기하는데 저의 세 가지 비전을 말하자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북구, 노동이 당당한 북구,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북구입니다.

첫째, 내 삶이 행복해지는 복지 특별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입니다. 유아부터 시작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세대 청년세대까지 삼등분으로 나눠지는데 30대까지 활동준비단계에서의 복지는 육아 학교복지입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지금 연간 1만5000명 넘게 쏟아져 나오는 베이버부머 퇴직자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둘째, 노동이 당당한 북구입니다. 노동자 소외와 차별이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칭호를 얻을 때까지 산업이 엄청 발달하는 데에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이렇게 일궈낸 산업수도인데 노동 1번지라면서 노동자들이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옥동에 충혼탑이 있듯이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리는 위령탑, 즉 노동자위령탑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시급히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주민참여입니다. 보여주기 식 행정이 횡행하죠. 그야말로 지금 건설하는 것은 전부 보여주기 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 슬로건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북구를 만들자,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북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해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과 토의해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분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듯 저는 복지 노동 자치의 3대 축으로 북구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7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3대 비전 속에 7대 공약이 다 있습니다. 복지부문에서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치매 대책으로 치매노인보호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나눔과 돌봄의 복지 북구를 만드는데 그 속에 치매노인 가정을 보시면 참 불행합니다. 가족만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북구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호센터 설립을 약속드리고 인구절벽 시대에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유치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자유치가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광주 밀마루마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챙기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경우 비용부담이 엄청나죠. 구립 산후조리원을 보건소 옆에 만들어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이용하고 나머지 계층에게도 저렴한 가격을 매기려고 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출산이 줄어 지자체별 지원금이 나오는데 첫째 100만, 둘째 200만, 이후로는 쭉 200만원인데요,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므로 기존 제도는 유지하되 산후조리원 등을 준비하고 오토밸리예식장, 공공건물인데 무료로 하는 게 맞죠. 예식준비 등은 업자가 하더라도 장소는 우리가 무료로 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큰 노동역사관, 새로운 노동자위령탑 조성

노동이 당당한 북구인데 산업전사들 노동자 위령탑을 만들거고요. 북구 노동역사관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죠. 윤종오 청장이 힘겹게 만들어내 고생하셨지만 저것보다 더 크게 조성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회의도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고 위령탑도 만들어 평상시 충혼탑 가듯이 평소에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게 옳습니다. 체불임금이나 문제되는 것을 노동상담사를 동네 주민자치센터마다 배치해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상담해주면 어떨까요. 동별로 노동상담사를 사회복지사 두듯이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퀵서비스 이동노동자 쉼터가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제일 힘듭니다. 공약화 여부는 고민 중이나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을 확보중이고 청년사회상속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인데 중앙당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발생 부분에서 남은 돈을 청년을 위해 분배하자는 공약인데 지역에서 실현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범실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북구는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를 일방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같이 모여서 토론해 만드는 놀이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도 필요해요.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나서 다치고 자전거는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해 면허를 따면 보험도 들어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 북구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미세먼지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옳다고 봐요. 마스크는 1회용이 아니라 속을 갈아 쓸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나와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령대별로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런 공약들은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약입니다. 은퇴 후 삶이 행복한 북구, 베이비부머 은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약 17만5000명이잖아요. 2014년 이후 해마다 1만5000명이 10년 동안 쏟아질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들도 사실 청년이잖아요. 공차고 뛰놀 수 있는 나이인데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귀농과 재취업 파트로 나눠서 지원할 텐데 사회적경제 마을협동조합 방식으로 돈보다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해서 용돈 정도 벌어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들을 위한 대안은 사회적경제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루 여섯 시간 파트타임 등... 성미산마을 등의 사례를 연구해 자신 있게 일자리 대안을 내세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외에 재취업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공공성을 부여할 겁니다. 귀농도 땅이 노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놀릴 필요 있나요. 확 밀어서 매각은 못해도 귀농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6차 산업형 마을기업을 육성해 식당에 납품도 하는 거죠.

원전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탈 원전은 기본이요 녹색북구로 가야죠. 지진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와있는데 지진안전교육 강화와 탈핵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북구청에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으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대체에너지 태양광마을 풍력마을 조성하는 게 있죠. 태양광은 문제없으나 풍력은 많이 부딪힐 텐데 대안을 내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풍력은 풍차이고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게 태양광인데 지붕에 얹어가고 정부예산도 많이 내려오죠. 자가발전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나 전원주택도 물론 가능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독주택, 특히 화봉동에 새로 만드는 단독주택지에 태양광설치 시 혜택을 주는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은퇴 후가 행복한 북구를 위해
사회적 경제에 투자하고
노후까지 안전하게 베이비부머들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권역별 핵심공약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북구 공약에 있습니다. 사실 건설 사업 쪽에 주민 참여가 막히는 문제가 많죠.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는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북구는 5개 권역으로 양정염포 구시가지, 효문진장 신시가지, 그리고 송정연암, 농소, 강동권으로 나뉘는데 양정동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설립되며 만들어진 마을이라 굉장히 도시가 낙후돼 주차공간이 없고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고 이미 10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데요. 양정염포는 도시재생사업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길을 넓히고 전기나 부딪히는 건 지하로 매설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양정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노동자들이 돌아오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명촌진장은 울산공항활주로 끝단에 있어 고층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 등이 발달해있는데 또 끝쪽은 신시가지로 자동차 노동자들이 모여 퇴근 후의 삶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걸 넣어서 할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을 더욱 활성, 안정화시켜야죠. 진장은 3층 이상 못 올라가 물류 서비스 중심, 명촌은 거의 대형음식점이죠. 계속 활성화시켜 야하고 명촌 지구는 부도 상황에서 시공 마무리가 안 돼 어쨌든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소가 아마 롯트로 돼 있을 텐데 마무리지어야합니다.

송정연암권은 행정도시입니다. 북구의 행정중심으로 북구청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전부 포진해 있는데 도로를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 도로도, 인도도 크게 해놔서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 뉴딜사업 또한 재생사업과 비슷한데 화봉사거리 일대 등 인도를 전부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 행정중심도시로 불편함 없게 유지관리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농소권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삶의 질 차이, 괴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농촌 쪽에 필요기반시설이나 가능한 생활수준을 평준화시켜 맞춰주고 농촌은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불합리합니다. 저비용 콜택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에 지원하는 것은 북구 가용예산 500억 원으로는 쉽지 않아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촌에도 도시가스와 식수가 들어가야죠. 조그마한 골목이라 버스가 못 들어가면 택시를 할인 받아 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구의 신 성장동력은 강동에 있다고 보는데 15년간 묶인 강동권 개발난제 풀어야 합니다. 산하지구는 도시민 농민 어민 세 부류가 섞여 사는데 도시민들은 적응이 안 돼 도시로 돌아가는 역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강동권휴양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은 나왔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북구의 신 성장동력은 강동이죠. 북구에는 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어민 지원은 구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비 구비를 잘 배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장난을 많이 쳤죠. 선심성으로 나가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상부 지시형이 아닌 아래로부터 의견이 올라올 수 있는 농어업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강동권 휴양도시 개발은 적극 지원해 성장동력을 만들되 주민과 함께 해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북구를 약속드립니다. 구청장이 되면 꼭 이렇게 해보겠다는 포부 각오이자 공약입니다.

<특별취재팀>
인터뷰=이종호 편집국장
정리=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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