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남용방지법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희망퇴직 남용방지법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 울산저널
  • 승인 2018.05.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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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길 민중당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종호 기자


-출마의 동기가 된 윤종오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대한 입장부터 얘기해보죠.


=윤종오 의원은 유일하게 노동자였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김종훈은 정확한 노동자는 아니죠. 정말 콘베이어 타는 노동자가 의원직을 상실해서 윤종오 의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대법까지 했고 그럼에도 강탈당한 분노가 윤 전 의원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노동계급이 잘 단결해 국회의원 만들었더니 엄청난 위법도 아닌데 유사선거사무실이라니요 동네 사무실을... 노동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윤종오가 하고자 했던 그리고 노동자 대표성을 내가 이어가야겠다, 윤종오 의원을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출마를 한 거죠.


지금 민중당 권오길의 대표성을 사실 윤종오 의원 출마 때만큼 인정하는 것은 덜 하는 면이 있는데 노동자들 찾아가서 대표성을 100은 아니어도 30~40이어도 많으면 70~80이면 좋은데 받으려는 노력을 해왔고 내가 앞으로도 단일화 후보가 되고 나면 다시 찾아가서 어쨌든 정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진보정당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정당운동보다 노동자대표로 노력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가서 읍소하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 노조로 오는데 와서 민주노총 도와달라고 하는데 민주노총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정말 노동이 중심이 돼 진보정당 통합시켜야 한다, 다소 강제성이 띠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선거 때마다, 2년마다 선거인데 총선 방침하고 대선 방침 때 보면 대선 후보 두 명 찍어라 지지정당 두 개 찍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요, 힘 빠집니다.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들은 물러나라는 표현까지는 안 맞지만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노동자들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쏟아내는 스타일이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심으로 하는 당이 필요하다, 강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1공약, 희망퇴직 남용방지법 제정


-핵심 공약은?


=현대중공업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희망이 아니죠, 본인이 원하는 게 희망인데 사실은 예전부터 받았지만 개별대상자가 정해져 1,2,3 면담해서 몇 달 줄게 나가라, 개별면담 회유 협박으로 사람 쫓아내는 강제퇴직 정리해고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면 첫 번째로 희망퇴직 남용방지법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면 노조 없는 데는 다른 방법을 찾되 희망퇴직은 노조랑 합의를 해라,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야겠다? 그럼 노조랑 합의해라, 그런 남용방지법으로 희망퇴직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초에도 그랬죠. 현대중공업에서 물량팀이랑 비정규직으로 몰아내고 재작년 작년에도 흑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2400명 희망퇴직 대상까지 정한 거죠. 찍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4천명 이상 찍어나가며 면담하며 줄여나갈 텐데 회사가 희망하는 희망퇴직은 없애야 합니다. 희망퇴직 남용방지법 제정이 저의 제1공약입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의 경우 마트노조 250명이 지지선언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사람도 아울렛 옷 매장에서 한 2년 알바를 했어요.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주 2,3회 하면서 쉬었다 다녔다 했는데, 아내 표현은 진상고객이 옷을 열 몇벌 입어보고 그냥 가는 분, 권리일 수도 있는데 손님 한 사람이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옷을 입어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감정노동자들 보호법이 필요해요. 이마트도 사망사고가 있고 한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회피, 사후조치하는 방법 등을 사전예방조치하고 상황 발생 시 콜센터는 툭 끊으면 되는데 마트 노동자는 그게 안 되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리라인이든 적극 상황 대처하는 법,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사후 상담을 하는 조치 등의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현대차 있을 때 노조 사무국장 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민주노총지역본부장하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죠. 2005년 노조 대의원할 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부 조사온 게 2공장인데 업체 사장한테 갔어요. 노동부 데리고 콘베이어 혼재냐 아니냐? 지시받았냐 아니냐? 정규직 비정규직 라인 돌며 찍어주고 이야기했는데 불법파견 판결 받기까지 13년 걸렸죠. 명백히 혼재인데 노동3권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없어야죠.


작년에 동진 생기고 작년 말에 대흥 노조 생겼는데 생긴 이유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더라고요. 최저임금 오르니까 상여금을 기본급화해버리고 최저임금 피하려하니 노조가 만들어져요. 노동3권 보장되고 노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울산에 대륙 대흥 동진에 노조가 생기고 물류회사 중심으로 2차 3차 벤더 노조 생기는데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구청장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죠. 비정규직 없애고 노조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공공 정규직화 사실 잘 안 이뤄지고 있죠. 전환 비용이 얼마인지 검토해보고 강진희 후보랑 다녀보니 공직자는 돈이 얼마 안든데요. 전부 정규직화해봐야 얼마 안 드는데 비정규직 없애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 보장 받아야죠. 정규직화하면 되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먼저 해나가고 불가피하게 촉탁직으로는 쓸 수 있으되 그런 거 빼고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못하게 해야 합니다. 포괄적이긴 한데 현대차 터졌을 때 6천명 정규직화하는 데 1500억 밖에 안 들어요. 자르기 위해 쓰는 거지 비용 문제는 아닙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는 금속도 하후상박 등등 표현을 쓰는데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가장 심한 데는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노조 사무국장을 해봐서 아는데 개선해보려 해도 잘 안되던데 씨아이(CI)라고 하는데 단가인하, 원위치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황은 있어요. 에이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을 다 아는데 저 기업이 영업이익률 7,8이라고 하면 1,2를 씨아이를 떼버려요. 애당초 적정 납품단가가 보장되도록 하는 법을 도입해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노동자 처우가 올라갑니다. 1차가 하니 2차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납품하는 업체에 그렇게 하니 밑으로 갈수록 임금 박해지니 원청부터 애당초 그렇게 못하도록 원가가 보장되는 방식, 100 갯수만큼의 단가 보장 방식으로 그래야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노동자 처우가 개선됩니다.


북구를 교통의 중심으로


-지역 공약은?


=북구를 교통의 중심으로 해야죠, 철길이 저쪽으로 넘어가요. 송정역이 완공되면 주차공간이 30대 밖에 없대요. 호계역이 송정저수지 밑으로 가는데 주차면 대규모로 늘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출발이 늦은 만큼 울산 교통의 북쪽 중심이 되도록 울산역은 케이티엑스, 송정은 아이티엑스로, 오토밸리로는 완공됐으나 접합도가 없는 관계로 아파트 공사 탓에 빨리 완공토록 하고 7호 국도는 확장사업이 되고 농소 옥동간 도로는 성안까지 돼 있는데 어떻든 성안에서 옥동까지 조기 완공돼야 서쪽에서 들어와 호계 북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시내거치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완공돼야 하고요.


지역에 다녀보니 외곽순환도로 없는 울산은 농소 옥동 오토밸리 도로가 외곽순환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해남부선은 이미 복선화돼가고 있고 철길이 이설되고 나면 효문에 남는 철길은 어쨌든 다른 지역에 보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던데 저는 대체로 북구 주민하고 엄청난 이 부지를 공청회 여론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논의해서 찾아야 합니다. 호계역은 어쨌든 북구의 엄청난 부지가 나오는 건데 전체를 북구 주민을 위해 활용, 호계는 역사문화공원으로 하되 주민 의견이 활용 방안에 반영돼야 합니다.


지금 송정지구 호계지구 대단위 아파트가 많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도로 문제가 결정적입니다.  도시가 갑자기 팽창되는 만큼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폐선부지 호계역 도로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주민과 대화로...그렇게 북구를 살릴 수 있고 교통중심지, 외곽순환도로,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청년 정주여건 문제, 산업 도태 문제 등에 복안은 없나요?


=북구에 가장 없는 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회관인데 구청하고 협의해 시 예산이나 정부예산이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북구 자동차 산업 조합원이 1만5천인데 전기차 수소차가 되든 현대차는 수소로 가는데 결국 인프라 문제예요. 내연기관일 때 인프라를 개별기업이 하지 않았고 정부가 했어요. 혁명이라는 용어가 독일의 인더스터리 4.0에서 나왔는데 다음 제조업을 위해 정부가 하는게 핵심인데 우리는 민간이 다 하게 합니다, 인프라 구축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개별기업으로는 불가능해요. 수소 상용화가 되면 충전소 하나 짓는데 23억 원 들어요. 개별기업이 부담해서 못 짓죠. 전기차도 보급되는 숫자만큼 충전소가 없어요. 결국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인데 이 부분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산자위가 되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혁명이든 어떤 자동차로 갈 건지 민간하고 정부가 공동 논의하고 연구에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에 맡기면 선진국에 뒤쳐집니다. 정부가 민간과 자동차산업 발전연구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퇴직자 문제는?


=현차 사무국장 때도 고민을 했는데 올해 현대차가 58년생 나오면 내년부터 천 단위인데 지자체하고 지난번 했던 인생이모작이든당장 뭐할지 북구청장이든 북구든 의논을 해야 합니다.


<특별취재팀>
인터뷰=이종호 편집국장
정리=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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