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와 수소경제로 나눔 공동체 울산을”
“일자리나누기와 수소경제로 나눔 공동체 울산을”
  • 울산저널
  • 승인 2018.05.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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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바른미래당 울산시장 예비후보 ⓒ이종호 기자


나누는 게 패러다임...나눔경제


-핵심 공약부터 말씀해주시죠.


=출마 선언 때도 말씀드렸듯 ‘나눔경제, 미래도시, 따뜻한 공동체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 8개월에 울릉도 인구만큼 사라져요. 단순히 빵이 부족해 그러느냐, 생명경시 물질만능 때문만은 아니지 않으냐. 실은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낸 슬로건이죠. 공유경제, 셰어링 이코노미는 사실 ‘나눔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인제 신성장동력 육성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쪽은 노동시간 넘쳐나 과로사하고 다른 한쪽은 청년일자리 없어 허덕이는데... 이 일자리를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도 차도 집도 권력도 나누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과 지방도 나누고...나누는 게 패러다임입니다. 공유경제가 나누는 건데 빅데이터로 나눌수록 커지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도시는 단순히 뭐 도로망 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스마티시티가 돼가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도 그걸 500개씩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산에코시티랑 세종밖에 없어요. 물론 개별 추진하는 데도 있지만 중구 혁신도시는 스마트도시로 해볼 만합니다. 빅 플랫폼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집중될 테니 4차 혁명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하면 훨씬 쉽고 인간답게 살 수 있죠. 주간연속2교대했는데 토요특근이 상시화 돼 주간 48시간 야간은 54시간이 됐죠. 트렌드가 워라밸인데, 이걸 36시간으로 신세계그룹처럼 하면 한 조 더 만들 수 있고 1석 4조가 됩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둘째 청년실업 해소, 셋째 돈쓰는 일자리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 넷째 노사민정 협치에 노사관계 안정으로 사회통합과 공동체 복원도 이뤄져 일자리 나누기는 1석 4조입니다.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차 도시로 만들겠다


-일자리 및 산업 살리기 복안이 있나요?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울산에 화석연료 승용차만 46만대인데 수소차량은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하죠. 수소차 1만 대면 화석연료 2만대 배기를 청정시켜요. 트럭 이런 거보단 훨씬 많겠죠. 수소차 생산은 현대 토요타 혼다뿐인데 수소차 지원하면 특정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해요. 전기차만 4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건 미세먼지 주범이죠. 미국에서 수소차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데 미국은 그럼 남의 나라 대기업 지원하나요? 미세먼지 주범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전기차 이상으로 수소차를 지원해줘야죠. 수소차 시비 지원을 국비랑 매칭해서 연 5000억 4년간 2조원을 투입해서 23만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코즈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한번 결제하면 1센트 적립돼 자유의 여신상을 건립했어요. 운동화 한 켤레 사면 다른 한 켤레가 아프리카로 가는데...특정 대기업 지원이라 비난할 수 있지만 수소차 한 대 사면 미세먼지 퇴치 환경기금으로 내게 합시다. 미세먼지 유발 업체 참여도 유도해 미세먼지 퇴치 기금 1조원이 모이면 지방정부 보조금을 다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소차 보급을 급속히 늘리면 미세먼지를 수소차가 다 빨아들입니다. 도시 깨끗하게 하는 데에 이 방법 밖에 없죠. 안철수 후보 공약이기도 했고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차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별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택시 시내버스는 당연히, 수소차충전소도 동마다 한 군데 하게 되면 수소차 특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복안입니다.


콘셉트 있는 울산형 셰어하우스
노사합의하면 행정이 원스톱 지원


-울산형 셰어하우스는 어떤 콘셉트입니까?


=울산형 셰어하우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뀌는데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 1인 노인가구가 52.4프로가 돼요. 이분들은 당연히 주거문제 어려움을, 청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24프로까지 느는데 주거문제를 어찌 해결하느냐, 빈집을 싸게 전세를 하든 뭘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집에 공유마당이나 거실이나 주거는 함께 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건 화장실 세면장 개인공간 이렇게 해서 싼 값에 공급하고, 창업청년의 집 영화 매니아의 집 요리애호가의 집처럼 콘셉트 있게 가져가는 거죠. 가령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무료로 방을 제공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해결하고 생계도 컨설팅해주고 창업도 컨설팅해준다는 게 울산형 셰어하우스의 복안입니다.


또 청년면접 보러 가면 스토리하고 옷이 엮여져 있는 ‘열린 옷장’은 3분의 1 값으로 옷을 빌려줘요. 10분 단위로 차를 빌려주는 쏘카도 있죠.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는 소유개념이 아닌 공유개념이 되고 비싼 차 혼자 살 필요 없습니다. 아빠 출근하면 아내도 할머니도 모시고 갈 수 있게 자율주행차량 시대에는 운전수도 필요 없죠. 뉴욕처럼 큰 도시도 자율주행차 만 대면 버스가 필요 없어요. 날씨.일정 가르쳐주고 차가 비서가 되는 시대에는 차도 집도 옷도 방도 다 공유하게 되죠. 시에서 지원하면 쏘카 같은 경우 아파트 단위 렌트카보다 훨씬 싸게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게 공유차량 거치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주택단위도 집을 공유하는 경제, 셰어하우스 창업을 컨설팅도 해주고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그게 공유경제의 형식이고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이용하고...그것이 제가 표현하는 ‘나눔경제’입니다. 부동산 숙박 차량 재능 예술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은퇴자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나요?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정년연장하면 그동안 세금내고 일자리가 있어 좋고 워라밸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에 세제혜택 지원,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사업장 등도 지원해야죠. 일자리 생기면 세수가 늘고 워라밸 균형을 찾고... 이건 노사가 아니라 행정이 해야죠. 가령 현대차가 임금피크제 수용하는 대신 일자리 나누기 정년연장 등등을 한다고 하면, 베이비부머 앞으로 1만5000~2만 명이 쏟아지는데 노사 합의해와라, 그러면 시가 시유지 국유지 다 풀어 노후주거 지원해준다, 특정 대기업 지원? 그만큼 세금 내고 정주할 수 있어 좋고 ‘코즈마케팅’으로 환경기금 내고...이렇게 행정이 먼저 세제혜택도 풀고 특별지원도 해야 일자리가 나눠지죠.


행정 먼저라는 주의인데 아이엠에프 위기 노사.국민이 먼저 금 모았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할 일이 많죠. 노사합의로 시유지 국유지든 상하수도 전기 도로 구축해주면 떠나지 않고 정주하고 세금 내게 돼 있습니다. 자동 일자리 나누기죠. 그게 나눔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경주로 땅 사러 갈 필요 있나요? 울주 면적이 서울만 한데 울산.울주에 거주토록 해야죠. 노사가 복안을 찾아오면 행정이 원스톱 지원, 선순환 고리의 핵심은 행정이 먼저입니다.


울산의 가장 큰 적폐는 아파트


-울산에 가장 큰 적폐는 무엇입니까?


=울산의 가장 큰 적폐는 아파트입니다. 울산은 아파트 등 공유주택 인구가 70프로, 아파트 공화국으로 아파트 정책을 잘해야 복지 행정이 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에 맡겨 법도 미비해요. 아파트 돈은 눈먼 돈이죠. 줄줄 새는 관리비가 연 2조원입니다. 맨날 다 분쟁입니다. 위탁관리하게 하니까 특정 위탁관리업체가 독점하는데 경찰 검찰 시장 등등이 다 밀어줘요. 선거 때 표 주는 거죠. 아파트관리소장 동대표 등등...이게 적폐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나라가 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일반주택 관리하는 데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치회가 다 관리해요. 서울 큰 아파트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은행 우체국 등이 아파트 안에 다 들어가있죠. 그래야 살기 좋은 환경이 될 텐데 아파트관리청이 돼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울산에 아파트관리공사는 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아니라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죠. 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인프라가 없다? 아파트 직접 운영할 만한 관리역량이 없으면 역량을 키워주면 됩니다. 지금은 위탁업체가 소장을 임명하고 고용문제 때문에 위탁업체 말을 들어야 하는데 꼭두각시가 됐죠. 멀쩡한 거 다 바꾸고 넘겨주고 비리가 생기고 관리비 부풀리고 이걸 관리만 잘 하고 자치관리로 하면 관리비가 반으로 줍니다. 자치관리에 관심도 없고 역량도 없고 하니 지금 있는 아파트 주택들은 특정 업체 뒤봐주기에 급급합니다. 제일 큰 적폐입니다. 정말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청이든 공사든 자치관리가 되면 아파트가 분쟁 없이 깨끗해집니다. 관리비가 반값으로 줍니다. 그 나머지로 나눔경제를 실시하면 단위별로 아파트 생활물품 공동구매하는 아파트생협이 생깁니다. 싼값에 생필품을 사서 아파트 거주자에 한해 원가에 물건 공급하고 체육시설 등 공유하고 도서관도 짓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공동체가 형성되죠. 이를 지원하고 생협도 지원하고, 아파트의 자치적 관리부터 시작해 생활문화까지 자치 단위로 아파트 생활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아파트 안에서 복지가 이뤄지고 아파트 간부들 동대표 통장들 일자리가 생기고 거수기 노릇 않고 50~100만원 활동비만 줘도 열성적 관리하고 어린이집 노인정 생협도 관리하고 동대표들이 대표답게 활동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 거기서 수익이 생길 테니...지금은 십시일반 지원하는데 아파트 적폐만 청산해도 공동체가 복원됩니다.


태화강 화개장터...영호남 특산물 거래


-관광문화 정책 공약은?


=태화강 화개장터를 만들겠습니다. 영호남 화합당이기도 하고, 정당상 최초인데 영호남 특산물 거래를 꾀하겠습니다. 동천강은 중구 쪽으로 가는데 영호남 특산물이 사시사철 거래되는 화개장태를 하고, 십리대밭 다운동 상류 쪽으로 해서 개발도 좀 해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도 있는 태화강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태화강은 어마한 강이죠. 개천도 강이라고 하면서 낮에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에 야간조명까지 하는데 태화강에 야간조명도 하고 배도 띄우면 엄청나지 않을까요. 시민의견은 좀 수렴하되 태화강 주상복합 건물의 조명도 예쁘고 문화와 운치가 있고 저녁에도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개발보다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버스킹이나 문화공연도 수시로 일어나고 야간조명으로 볼거리와 멋이 있는 곳으로 태화강을 변모시키겠습니다.


마두희 쇠부리 동천강도 작은 자원이 아니나 모래만 쌓여 있어 필요하면 대왕암이 있는 동구와도 연계해 개발하겠습니다. 영호남 화개장터로 문화와 정이 넘치는 태화강으로 연간 300억 원 관광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버드페어도 어마어마한데 수백만 마리 철새가 날아오는 도시는 울산밖에 없죠. 까마귀 똥도 다 자원이고 일자리라고 봅니다. 저녁마다 아름다운 조명이 있는 태화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생태관광 측면에서 조명이나 소음은 싫어할 테니 상.하류를 구분지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진, 핵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복안은?


=중앙당과는 입장이 다른데 실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몸으로 가슴으로 생각하니 공약 차이가 있을 수밖에...더 이상 핵발전소는 지으면 안 되죠.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죠. 관광자원화해야 할 테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윤이 생겨야 상업화하는데 기술이 축적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수소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을 없애야 하니 서울에서 하는 것도 울산에서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각 동마다 발전소를 지어주자, 베란다에 솔라 발전기를 설치하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하고 남을 정도의 전력이 생산돼요. 사실 지금도 전기요금이 싼데 자기 돈 들여 하진 않겠죠? 설치비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반 이상 지원하자, 솔직히 저는 무료화했으면 하는데 재정문제가 따라 반 이상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 발전소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할부해 갚아나가는 초기에 돈이 들지만 그건 전기요금 차감 분보다 싸다, 핵발전소라는 게 최고사용량을 감안해 운영되는 건데 아파트 발전소를 돌리면 전력피크 때도 핵발전소를 안 써도 되겠죠?


<특별취재팀>
인터뷰=이종호 편집국장
정리=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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