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SNS상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SNS상 선거운동 행위는?
  • 울산저널
  • 승인 2018.05.18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상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7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울산광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네이버 밴드에 18회에 걸쳐 B씨의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