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불리하도록 SNS 허위글 게시한 A씨 고발
예비후보자 불리하도록 SNS 허위글 게시한 A씨 고발
  • 울산저널
  • 승인 2018.05.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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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페이스북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5월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금품수수.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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