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울산공약으로 보는 송철호 시정
문재인 대통령 울산공약으로 보는 송철호 시정
  • 울산저널
  • 승인 2018.06.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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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변호사로 함께 출발한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세 사람은 두 말할 나위 없는 동지다. 송철호 당선인 역시 이 점 강하게 어필해 힘 있는 시장을 약속했다. 때문에 문재인대통령 울산 공약을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8월 10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문재인 정부 울산대선공약실천단 워크숍에서 언급된 문재인대통령의 울산 공약을 복기해보며 송철호 시정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해봤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공약 또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안전대책 강화 절실

 

문 대통령 울산공약의 비전은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 울산’이다. 이를 위해 첫째,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와 지진대비 안전 강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공단의 노후시설과 지하배관에 대한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도 지원할 방침인데 준공 40년이 경과한 석유화학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안전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두 번째 비전에는 공공병원 건립과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가시적인 공약이 담겨 있다. 세 가지 공약 모두 울산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이중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네 번째 울산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미호분기점에서 출발해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나들목을 지나 강동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3킬로미터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프로젝트다. 

 

2017년 1월 13일 지난 정부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김해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국토부가 적극검토한 바 있다.

 

다만 가덕신공항 부활을 주창하는 오거돈,김경수 시.도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울부경 간 교통정책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울부경 지방정부의 정책 파트너십 역시 송철호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 아울러 외곽순환도로가 단순한 경제적 함의를 넘어 울산지역 지진 및 원전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로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공약이라는 것을 강조해 첫번째 비전과 연계된 정책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송,  일산병원 사례 들어 전망 낙관

 

여섯 번째 울산공약인 울산 공공병원 건립지원은 산업체 노동자들의 의료복지 요구와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울산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치료 및 응급센터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가스누출사고, 폭발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진료 기능을 특화하는 산재의료센터를 설치한 병원이라는 구상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지역 외 유출 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지진,핵발전소 사고등으로 예상되는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는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부족한 지역 민간의료자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란 목표도 있다.

 

송철호 당선인이 토론회 때 언급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자직영병원 설립에 대해서 대형병원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송 당선인은 일산병원의 성공적 사례를 들어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쟁점이 된 국가하천 태화강변의 국가정원 지정 관리는 일곱 번째 울산공약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산림청으로부터 한해 30~4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초화류와 수목, 정원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한층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태화강대공원이 있는 울산시가 관심을 보인 사업이다.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면 관리비 국비 지원 등으로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태화강 인지도 상승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 경우 10여 년에 걸친 생태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1,2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된 태화강의 생태성과의 조화가 관건이다.

 

현대중공업, 원전 안전 난제 풀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울산공약은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등으로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울산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문 대통령은 울산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불경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보호를 할 수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국립 연구원 설립 외에도 공공선박 발주를 확대하고 국내 해운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지원, 노후 선박 조기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내걸어 현대중공업 수주 등의 정책 명분은 확보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을 어겨 발생한 암초인 현대중공업의 공공발주 제외 문제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울산공약은 원전 안전성 확보였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만큼은 빛이 많이 바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으로 탈핵협약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탈핵의제를 얼마나 쟁점화하느냐에 따라 원전 안전성 확보를 정책적으로 만회할 수는 있다.

 

대통령의 공약은 울산 주변의 원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원전 폐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확보정책으로 에너지의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띠고 있다. 때문에 송철호 정부도 해양부유식풍력발전 등을 산업 공약 차원으로 함께 내건 상황이다.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원전을 폐쇄하는 조치도 관건이다. 지진 등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진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에 지진방재센터를 설치해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지역 전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산지역 소재 대학 중에 지진연구 특성화 연구대학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쓰리디프린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세 번째 비전인 지역의 대표적 주력산업에 지식.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근거해 쓰리디프린팅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립 쓰리디프린팅 연구원을 설립해 쓰리디프린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획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테크노산단에 부지 9000제곱미터, 건축면적 2만제곱미터 규모의 국립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을 통해서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획을 비롯해 쓰리디프린팅 장비 생산, 소프트웨어개발, 부품소재 개발 관련 원천.상용화 기술개발.보급, 관련 업체 네트워크 구축과 상용화사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7년 현재 울산시에서는 국비 743억원,  시비 335억원 등을 투입해 쓰리디프린팅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를 조성 지원해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시스템, 대응체계 등을 연구 개발해 지역 특화산업으로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과 지역 대학 및 산업재해 관련 기업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기술, 재해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방재기술 등 안전.방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공약인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은 세 번째 비전과 간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와 울산의 원청 및 하청업체 대표,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직 노조 등 산별노조, 전문가 및 울산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노사민정 지역협력모델인 울산형 노사민정 위원회 구성 제안은 일견 이영희 후보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울산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인 윤곽은 노사민정위가 안착된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이 언급돼 있다. 의무할당비율은 30퍼센트다. 다만 현재 울산혁신도시로 입주한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0퍼센트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27퍼센트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쓰리디프린팅산업 육성의 경우 울산의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점은 의문부호로 남는다. 두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자원이 쏠린 수도권에서도 쓰리디프린팅 산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지역에 그만큼 대학사회가 뒷받침돼야 하는 까닭이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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