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는 니카라과 민중의 결정을 뒤집지 못한다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1-18 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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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이미지가 인쇄된 티셔츠. ⓒEFE/호르헤 토레스

 

1월 11일 니카라과의 집권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소속 호세 피게로아 의원은 스푸트니크 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니카라과 정부 고위 관리와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가족에 가한 제재가 니카라과 민중의 주권적 결정을 결코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게로아 의원은 “11월 7일(2021년 선거일) 니카라과는 자결과 주권, 독립,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의 길을 승인했고, 어떤 나라나 정부도, 어떤 외국 기관도 니카라과 민중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1월 10일에는 4연임에 성공한 오르테가의 취임식이 열렸고, 미국 재무부는 니카라과 고위 공직자와 군 장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또 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16명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미국 내 니카라과 정부 인사의 미국 내 은행계좌와 함께 “재산 및 재산상의 이익”에만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게로아는 “이것은 내정간섭이고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정부의 권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조치”라며 “그들은 니카라과 시민, 니카라과 국적자를 공격할 어떤 권리도, 어떤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니카라과인들에게 제재는 1980년대 미국이 니카라과 혁명에 대한 치경제적 침략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반혁명 세력을 지원한 미국 때문에 내전에서 5만 명이 사망했다.


유럽연합 역시 지난 11일 7명의 니카라과 공직자와 3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코뮤니케는 “유럽연합 평의회가 니라카과 상황의 악화에 비춰 7인의 개인과 3개 기관에 대해 제한조치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는 최고선거위원회의 브렌다 로차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피게로아 의원은 “브렌다 로차라는 영웅적 용기와 인격을 갖춘 여성을 그들이 어떤 권위로 감히 제재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라”며 “니라카과에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를 제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1월 10일 오르테가 대통령도 유럽연합의 제재가 “잔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5살의 로차가 콘트라 반군의 공격의 피해자였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내전 당시 보난사 마을에서는 콘트라 반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주민이 살해당했다.


다니엘 오르테가는 혁명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국은 과거에 브렌다 로차를 공격했고, 그녀는 1980년대 양키 제국이 니카라과에 가한 전쟁의 피해자”라며 “로차는 오른팔을 잃었지만, 용기와 양심, 투쟁정신, 니라카과에 대한 애국심은 잃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쿠데타 시도의 실패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니라카과 정부의 고위관료와 오르테가 가족에 대해 제재를 시행했다. 이들은 오르테가 정부가 반정부 인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한 반면, 니카라과 측은 그들이 국가전복을 시도한 외국의 첩자라고 주장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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