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에만 초점, 레미콘 유착의혹 부실수사 논란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0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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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업체라 배제했다던 레미콘 업체, 울산업체로 확인
▲ 사진: 울산지방검찰청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지역 언론이 대부분 청와대 하명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출발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과 레미콘 업체간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부실수사가 아니냐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시공사와 레미콘 타설 위치로 갈등을 빚던 김모 씨가 공사현장을 스스로 빠져나와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미 다른 A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었다. 김 씨가 빠져나간 뒤 부족한 물량까지 같이 맡게 된 A업체는 3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는 60퍼센트 가량 레미콘을 공급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 씨에게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김모 씨가 다시 공사현장에 납품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게 된 A업체는 수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이를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비서실장 박 씨와 도시창조국장 이 씨가 김 씨 업체의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강요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였다.  

 

경찰은 박기성 당시 비서실장이 친분이 있던 레미콘 업체 대표의 청탁으로 아파트 시공사 소장을 불러 특정 업체 물량을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결국 해당 건설 시공사는 외압을 못 이기고 납품 업체를 바꿨다고 봤다. 반면 당시 박 비서실장은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물량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김모 씨 업체가 다시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해 준 비서실장과 도시창조국장의 업무를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배제되면서 경주 업체들만 납품하게 된 상황에서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울산시 조례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문제는 A업체가 울산과 경주에서 레미콘 공장 2개를 가동 중이었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6년부터 울산에 본사를 두고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도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의 기본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검찰 조치가 설득력이 잃게 되어 부실수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원 이후 김 씨 업체만 유일하게 레미콘을 공급하게 된 것에 대해 다른 울산업체들이 납품할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울산업체들이 왜 납품이 불가능했는지 검찰 수사에서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건설현장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보통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으로 물량 주문이 오면 레미콘 회사끼리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 씨 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준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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