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잡화동 생존권 대책위, 울산시장 공식면담 재차 요구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5 0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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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성천막과 현수막은 무단적치물, "철거하겠다" 공문

 

▲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고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과잡화동 공개입찰을 둘러싼 생존대책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청과소매동 상인들은 지난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고 공개입찰을 통한 상가 재임대를 반대하며 변상금을 물어가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조합원 40여명이 생계터전을 비우고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농수산물시장 입구에서 천막과 현수막을 치고 울산시장 면담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재우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이사장은 “청과잡화동 상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14시간을 꼬박 일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들”이고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하루 10만원 벌이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장사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길거리에 나 앉게 될 생존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과 현수막을 ‘시장 부지 내 무단적치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겠다’는 공문만 받았다.”며 “모든 상인들이 생계터전을 비우고 시청을 찾아 간곡하게 요청한 시장 면담이 허공에서 사라졌다”고 분노했다.

먼저 화재로 건물이 전소한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재축 후 74명이 모두 입찰에 응했지만 16명만 낙찰되고 실평수 2~3평, 경쟁률 10대 1, 낙찰 평균가 3600만 원, 최고 금액 6700만 원으로 1000% 넘게 인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자본의 독과점과 경쟁하는 상황으로 내몰아 청과잡화동 상인들도 곧 닥칠 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울산시가 청과잡화동 건물 대장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정작 입찰은 2~3평 매장으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며 “장부가액을 매장별로 쪼개서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입찰 대상도 건물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울산시의 해석과 필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울산시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입찰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공무원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대장가액’이란 용어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을 줬고 자신들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결과를 일방적 공개입찰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요구는 현재 ‘청과잡화동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고 법령 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타 지역 사례를 들어 울산시와 협의하던 과정에서 공개입찰 통보를 받았기에 해당 단체로 전환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마저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장가액 논란은 자신들을 내쫓는 명분일 뿐,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를 대변했는데 영세상인을 내쫓고 공유재산으로 세수만 늘리는 것이 송 시장이 추구하신 정의도 아니고 울산시는 공유재산으로 이윤만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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