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이동고 / 기사승인 : 2019-09-26 08:00:39
  • -
  • +
  • 인쇄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어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지난 5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26일 서울행정법원 B 202호 법정에서 11시 20분에 열린다.

이 소송은 한은영 외 731명(울산, 부산, 경남 등 전국 공동소송단 732명임)을 원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안위 참가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소송인단 소장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등 △적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흠결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 흠결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 위반 △원자로시설 등의 성능 미달 △지진 안정성 확인 흠결 △다중오동작 분석 결과를 반영한 화재위험도분석서 흠결 △다수기 사고에 대한 미심사 △복합재난에 대한 미심사 △주민보호조치 흠결 등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실제로 발생한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돼 2015. 6. 22. 법률 제13389호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했다.


공동소송단은 기존 법은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했고, 개정법 취지는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만일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내 또는 소외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ㆍ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사고관리에 대한 규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법 제2조 제25호 신설)면서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6호)을 담고 있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신청 시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여야 하며,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1. 5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를 심사함에 있어, 위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공동소송단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위치제한) 제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포함하는 등 인구밀집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동소송인단은 원자로시설 등의 성능 미달로 피고는 이 운영허가를 냄에 있어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면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성능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제1항 제2호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허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차 변론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을 732명의 공동소송단으로 한 만큼 그 추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고 이동고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