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대한독립만세 기운이 뻗치기를 바란다

최병문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07-24 08:59:35
  • -
  • +
  • 인쇄
최병문 정치칼럼 ‘사람세상’

일본 아베 정부의 적반하장격인 경제보복 조치와 토착왜구세력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높아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어 경제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 관광을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국내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 상품이 적지 않으므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7일에는 60여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 방해, 아베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20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급기야 22일 부산에서는 대학생들이 일본영사관 안에서 기습 농성을 하기도 했다.


한국을 일본의 군사 경제 정치적 하위파트너로 굴복시키려는 아베 정부의 음흉한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자 전후 총리대신을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를 위시해 일본 제국주의 핵심전범의 후손들로 구성된 극우세력 자유민주당은 또다시 전쟁국가로 가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보복 조치가 앞으로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번 경제 도발은 한국의 정권교체를 노린 내정간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세력은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치워야만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취지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분업시스템을 파괴하는 도발이다. 일본 정부가 핵심 반도체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8월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면, 이는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안보협력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에 해당하므로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 격인 일제 한국인 근로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한국인 근로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을 합법으로 보고 있는 일본재판부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현 일본기업은 일제 때의 전범기업을 승계한다’며 파기 환송했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기업이 불복하면서 다시 5년 2개월만인 2018년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법원장은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막고 위안부 문제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재판거래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촛불 혁명 이후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달리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지 않자, 일본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 전자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첨단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막대한 대일적자 무역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후 일본 식민지배상금으로 혜택을 본 재벌기업들은 부품소재산업 유니콘기업 탄생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을 전폭 지원할 의무가 있다. 


토착왜구 척결과 더불어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번 사태는 분명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반도 전역에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 기운이 뻗치기를 바란다.


최병문 논설위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병문 논설위원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