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안 발의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1 0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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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8일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과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의 위기로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역 기반산업의 위기로 중소기업 도산,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악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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