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반경 30km안에 전국핵폐기물 70%가 쌓여 있다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0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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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단체와 지역주민들과 민관 합동기자회견

▲ 기자회견장에는 박태완 중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상찬 울산 남구청장 대행(부구청장)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안도영, 이상옥 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도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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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이동고 기자= 5일 울산지역 자치단체장·시민사회·주민단체·시구의원 등은 시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 열고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 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지난 11월 28일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중 ‘사용후 핵연료 경주실행기구’가 단독 출범에 따라 심각성을 느낀 울산광역시 중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지역 지자체장이 사회단체,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드문 공동기자회견이라 더 관심을 끌었다. 


모두 발언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은 “우리 중구외 원전인근지역에 280만이 거주하고 있고 울산지역은 좌측으로 월성원자력, 우측으로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경주실행기구를 구성하는데 우리 중구지역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가장 가까이 있는 북구 조차도 외면당하고 있고. 중구 주민, 더 나아가 울산시민들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자체장들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번갈아가며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정부는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8~10km로 해오다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20~40km 주민까지도 대피했던 사례를 적용해 2014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을 2단계로 나눠 3~5km, 20~30km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은 2015년에 24~30km로 확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월성원전으로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만 7천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 명에 달한다”고 그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울산은 반경 30km내에 국내 핵발전의 50%가 넘는 14기의 핵발전소,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있다”며 “2014년 당시 정부는 방사능방재업무 전반을 지자체에 맡기기만 했지, 실제 이를 추진할 인적, 재정적,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경주시민이 맥스터 건설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는 원전인근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적 혜택과 인근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배제한 상태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문을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 경주지역실행기구에 전달하고 경주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중구청에서는 전국 12개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들이 모여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한 바 있다.


이 번 기자회견에 울산시 집행부가 빠진 이유를 기자가 묻자 “시의회 의장은 같이 한다는 입장이며 송철호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조자치단체가 먼저 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공동집행위원장은 “말로는 공론화라고 하지만은 울산 재검토위원회에 울산북구 1만 명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명지를 전달하고 북구주민에게 맥스터 건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라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은 수십 년간 짓지 못해 임시 처분장으로 사용후핵연료를 30년 동안 핵발전소 안에 쌓아두겠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의회, 울주군을 제외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의회 의원들, 울산 57개 다양한 시민단체, 울산 북구 23개 주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입장을 같이 했다. 한편 12일 개봉을 앞둔 ‘월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예고편에는 월성 핵발전소 인근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어 주민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월성핵발전소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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