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라리 나가라’고 말하자

방석수 전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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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6배나 한꺼번에 올리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 1991년 1073억 원으로 시작한 방위비 분담금은 그 사이 열배나 올라, 2019년 1조389억 원을 주한미군에게 퍼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20년부터 무려 6배가량 올린 50억 달러(6조 원)를 내 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6조 원이 대체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 110만 울산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울산시 1년 예산이 3조 원 규모다. 주한미군이 내놓으라고 하는 6조 원은 울산시 예산의 2배 규모에 이른다. 2020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13조 원 규모다. 6조 원이라면 전체 국가 예산의 9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6조 원의 국민혈세로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자. 우리나라 병력은 총 58만 명 정도인데 이중 병사는 38만8000명이다. 6조 원이면 병사 1인당 130만 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 현재 사병 임금이 50만 원 수준이니 이 돈이면 사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00만이 조금 넘는다. 6조 원이면 우리나라 가구당 29만 원 정도의 현금을 나눠 줄 수 있다. 5000만 국민 1인에게 12만 원의 돈을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이 국민 한사람에게서 12만 원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14조 원 정도다. 국가장학금 4조 원과 학교장학금 3조 원을 빼고 나면 7조 원을 부모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6조 원만 투자하면 대학생들 등록금이 거의 공짜가 될 액수다. 7세 이하 아동 268만 명의 아동수당 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데 5조 원이면 된다. 6조 원이면 전국의 농민 240만 명에게 농민수당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초생활조차 안 돼 자살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전면 대학 무상교육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청년수당을 못 준다고 한다. 


지금 국민의 혈세가 쓰일 곳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복지, 민생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때마침 국회의원 40여 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한미군 차라리 나가라고 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미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낸 것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아무런 명분 없이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지소미아 연장만 압박하고, 한국국민의 혈세와 군대를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하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염두에 두면서 말로는 위대한 동맹 운운하는 미국에게 이번에야 말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말로는 위대한 동맹, 실제로는 맹목적인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강도 같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는 미국에게 분명하게 말하자. 


‘그럴 거면 주한미군 차라리 나가라!’


방석수 전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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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수 전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대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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