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2000~20017년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한 피해액 480억 달러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19-12-05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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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때문에 2000~2017년 팔레스타인인이 입은 피해액은 47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의 경제적 대가: 재정적 측면’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불법점령과 봉쇄로 매년 25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 ⓒ트위터 @UNCTAD


UNCTAD의 무타심 엘라그라 경제분석관은 12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팔레스타인의 재정적자 177억 달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적자액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적 피해의 요인으로 이스라엘 점령으로 야기된 조치를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인과 물자의 자유이동 제한, 요르단 서안 C지구와 모든 국경의 출입지점 통제, 팔레스타인인들이 토지와 천연자원, 인적 자원을 이용할 권리 거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재정관리 권한 박탈 등이 제시됐다.


477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 총액에는 추정 이자 282억 달러와 이스라엘로 빠져나간 팔레스타인 재정 수입 66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이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경제정책연구소의 미스예프 자밀 선임연구원은 이 누적총액은 단지 직접적 영향을 미친 액수만을 집계한 것이며, 모든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파리 프로토콜의 전면적 개정을 추천했다. 이 협정은 1994년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정부가 체결했는데,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이 외부국경과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보했고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종속을 가져왔다.


UNCTAD는 이런 피해액을 팔레스타인 경제에 합리적으로 투자했다면, 18년에 걸쳐 매년 11만 건, 모두 200건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통계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실업률은 2017년 28퍼센트에서 2018년 31퍼센트로 증가했다. 요르단 서안지구의 실업률은 18퍼센트인 반면, 가자지구의 실업률은 52퍼센트였다.


2019년 팔레스타인의 재정위기는 이스라엘의 자금동결과 국제원조의 중단으로 악화됐다. 트럼프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보낼 개발기금 2억3000만 달러의 개발기금을 중단했고, 유엔기구인 근동팔레스타인난민구호청(Unrwa)의 구호기금 3억6000만 달러의 지급도 중단했다.


2019년 1월 세계식량기구는 기금 부족을 이유로 19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식량 원조를 중단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정부는 2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핑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급해야 할 세금 이전액 1억40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 걷은 상품관련 세금수입의 약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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