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청와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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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협의회장 청와대 분수광장 앞 기자회견
"선별지급 이의신청 30만 건, 갈등.부작용 속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 인근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지윈금 선별 지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작용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선호 울주군수)는 28일 청와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에 앞서 이선호 협의회장은 청와대 영빈관 인근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국민지원금 100%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선호 협의회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6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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