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의장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평가 부적절”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8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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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타당성 검토 방식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다"
▲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부의장).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김태규 울산 동구의회 의원(부의장)이 울산시가 추진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인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은 관광시설인 케이블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울산시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케이블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 검토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종합평가(AHP=0.56)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17일 김태규 의원은 시의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검토 방식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는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학교,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이다”면서 “관광시설인 케이블카 사업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종합평가(AHP)는 정책성과 지역경제발전의 합이 최대 70%나 차지하는데, 민간이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케이블카 사업에 이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진행한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울산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절한 타당성 조사를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단체장의 ‘업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블카 사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뛰어 들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울산시와 동구청은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는 경제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객관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직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남은 만큼 사업 계획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1.26㎞에 불과한 구간을 슬도까지 연장해 케이블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동구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라며 “민간업체가 운영을 중도포기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시설 철거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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