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몰카 등 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6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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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점검 연 6회로 확대, 카메라 설치금지, 안전화장실 인증 등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몰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낙서·기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의 규정만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 1회로 규정돼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6회로 확대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화장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중화장실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법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조성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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