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 북구 4개교 폐교 이행 기한연장 요청 수용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4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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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결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지난 6일 개최된 교육부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의 3개교가 개교할 때까지 4개교 폐교조건 이행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수차례 제기한 기한연장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용했다. 이로서 북구지역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으로 인한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 발생 등의 대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중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조건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에 600여억원 설립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는 지난 2016~17년 3개교 신설을 위해 ‘인근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승인받았기 때문이었다.

 
울산 총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지만 문제는 북구의 경우 2016년 19만 7천여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21만 8천여명으로 증가하고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학교를 증설해야 할 난감한 상황이었다.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워지자 노옥희 교육감은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국회차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 최근에는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는 담당부서와 정무라인이 총동원돼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노력의 결과 당초 교육부에서는 승인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3개 학교의 조건 이행기한을 3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지난 1여년간 학교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의 어려움을 교육부 관계자와 중투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변경을 촉구하는 등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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