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 4년 울산, 이젠 친환경급식으로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1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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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울산 학교급식 전환 제안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은 2018년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학교급식, 지역 농가 지원을 꾀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식재료 확대, 일선 학교급식 행정업무 개선, 광역급식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울산은 2019년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총 244개교 학생 13만4690명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학생 1인당 평균 급식단가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3167원, 중학교 3535원, 고등학교 4044원이다. 

 

2020년 급식경비 항목에서는 식품비가 49.2%, 인건비 42.0%로 다른 지역에 견줘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설비비는 가장 낮다. 울산시민연대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급식 중단이 잦았고 원격수업 병행으로 식품비가 줄었다"며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교육재난지원금과 농산물꾸러미 같은 식재료 지원사업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교육청의 급식 경비 분담률이 86.1%로 가장 높다. 지자체 분담비율은 부산, 대구 다음으로 낮은 4.3%다. 울산시민연대는 "설령 지자체가 학교와 급식센터로 직접 지원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발전기금 등의 항목을 전부 감안하더라도 전국 평균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이 5개 구.군 모두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지자체 간 최저 2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울산시민연대는 "무상급식은 행정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가 의무로 제공해야 할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며 "아이들의 건전한 신체 발달을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과 급식의 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의 교육 투자 의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 혜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 혜택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비법정전입금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로 집중되지 않게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에 균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은 구.군별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구.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광역 단위의 통일된 지침과 전담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물류센터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시는 2020년 농식품부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 원을 투입, 광역 푸드플랜을 짜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육류 위주의 식습관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식단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친환경 급식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4년 연속 지자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에서 최하위다. 울산시민연대는 "지자체의 교육 투자 의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 혜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 혜택 형평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감안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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