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중단하고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에 즉각 나서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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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본계획은 부지 지질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고위험 방사성물질 저장시설을 최소 37년, 최장 무기한 핵발전소 부지에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허술한 부지 내 저장이 아니라 영구처분시설 마련에 즉각 착수하고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본계획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마련됐다며 관리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재검토를 시작했다. 탈핵울산행동은 "재검토(공론화) 과정은 졸속, 엉터리, 밀실, 불공정으로 얼룩졌고, 그 결과로 나온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과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진전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문 정부는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핵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동안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위험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2차 기본계획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원전 소재지 지자체장 또는 주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다. 탈핵울산행동은 "지난해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반 지역 공론화 당시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소재 지역으로 할 것이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을 겪었으면서도 전혀 개선 방향 없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으로 의견 수렴 범위를 좁혔다"며 "산업부의 기본계획은 고리핵발전소와 울산시청과의 거리가 24킬로미터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산시민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함에도 이번에도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하고 지난해 공론화 과정의 폐해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주-울산-부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활성단층대가 밀집한 곳이고,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부산시민, 울산시민, 양산시민 등 380만 명이나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은 애초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건설할 입지로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행동은 "현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차기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부지 안에 저장하는 방식을 버리고 실질적인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면서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되는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원자력진흥위가 함께 심의, 의결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안전성, 경제성, 실효성 하나 없다고 판명한 사업에 핵산업계를 위해 국민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진흥위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2028년까지 5828억 원을 들여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고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에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 투입될 비용은 총 2조7000억 원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부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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